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3. 22.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2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5. 8. 31 / 고태민 의원
상정일자	제33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3. 1.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8. 27

나. 제 출 자 : 고태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8. 31

라. 상정일자 : 2016. 3. 17.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물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 4조)

❍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 5조)

❍ 물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등 (안 제6조 ∼ 제9조)

❍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육성 지원(안 제12조)

❍ 물산업육성연구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기능 등(안 제13조∼제14조)

❍ 물산업연구지원센터 지정의 해제 등(안 제16조)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안 제17조)

❍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민 제안 등(안 제 18조)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단순히 먹는 물을 생산 판매하는 1차적인 산업에서 생태관광, 상품개발 등 폭넓은 융·복합 산업으로의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써 국내·외 물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동법 제22조에 근거한 조례 제정·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가.∼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하. (생략)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책무, 기본계획수립, 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함

- 안 제1조에서는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물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취지에 타당함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함에 있어 물산업 육성 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물산업 육성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대외진출 및 종합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취지에 타당함

- 안 제6조에서부터 안11조까지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문구에서 자구수정이 필요함.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과 물산업육성연구지원센터 설치,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취지에 타당함

- 물산업 육성과 참여기관 및 물산업 관련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육성연구지원센터의 설치·지원, 기능, 지도·감독,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기술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제13조제3항과 제4항에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 제13조제4항에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업명이 없어 지출근거가 부족함으로 사업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보임

<안 제17조(예산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물산업육성을 위한 사업내용과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또한 물사업은 개발 시 부가가치가 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예산이 지원된 성과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육성 및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조항에 있어 자구수정 및 안 제17조의 예산지원에 있어 구체적 사업명을 추가하도록 일부수정이 필요하며, 예산이 소요된 물산업 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에 있어 소유권 보존근거에 대한 신설조항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 제7조제4항 중 “위원은”을 “위원의”로 한다.

○ 안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분야 연구기관

2. 대학원에 물산업 분야 학과가 있는 대학교

3.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 사업

3. 물산업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사업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사업

5. 물산업 관련 포럼, 축제, 박람회 유치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안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사업성과의 귀속) ① 제17조제1항의 물산업육성 사업에 따른 보고서, 조사자료, 산업화 성과품 등 사업성과물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허가 없이 대행,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성과물을 등록하거나, 등재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를 표기하거나, 본 사업을 통해 얻은 것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
⑤ (생 략)	⑤ (조례안과 같음)
제13조(물산업육성연구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물산업육성연구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분야 연구기관 2. 대학원에 물산업 분야 학과가 있는 대학교 3.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분야 연구기관 2. 대학원에 물산업 분야 학과가 있는 대학교 3.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도지사는 제1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물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한 자 또는 물산업 관련 사업으로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 사업 3. 물산업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사업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사업 5. 물산업 관련 포럼, 축제, 박람회 유치
<신 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신 설>	제18조(사업성과의 귀속) ① 제17조제1항의 물산업육성 사업에 따른 보고서, 조사자료, 산업화 성과품 등 사업성과물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허가 없이 대행,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성과물을 등록하거나, 등재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를 표기하거나, 본 사업을 통해 얻은 것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