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3. 4.

○ 제  출  자 : 강경식 의원, 홍경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3. 7.

○ 상정연월일 : 2016. 3. 17.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적용대상(안 제3조)

2)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인증기준(안 제5조)

4) 인증취득 등(안 제6조)

5) 인증취득 지원(안 제7조)

6) 공시(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르면 2015. 7.29.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학교, 교육원, 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과,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에서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 취득을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도교육감은 인증취득을 위한 수수료를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

□ 이 조례안은 향후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신설․이설”의 용어를 삭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 인증 대상인 “신축”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다 정확한 조례 해석 적용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신설․이설”을 “신축”으로 하고,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을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로 한다.

안 제8조 중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을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도교육감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