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2	발의년월일 : 2016. 3. . 발 의 자 : 강경식 의원, 홍경희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라. 우선구매 촉진 등(안 제6조)

마. 교육 등(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비사회적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계획(이하 “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4. 구매 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관할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 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

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예산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개별사업을 집행하면서 결정되는 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