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1	발의년월일 : 2016. 3. . 발 의 자 : 강경식 의원, 홍경희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증기준(안 제5조)

라. 인증취득 등(안 제6조)

마. 인증취득 지원(안 제7조)

바. 공시(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     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     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6조(인증취득 등) ①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도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도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예산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결정되는 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