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3.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61		제출연월일 : 2016. 3. 4. 제 출 자 : 강경식 의원, 홍경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3. 7.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증기준(안 제5조)

라. 인증취득 등(안 제6조)

마. 인증취득 지원(안 제7조)

바. 공시(안 제9조)

3. 검토의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르면 2015. 7.29.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학교, 교육원, 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과,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에서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 취득을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도교육감은 인증취득을 위한 수수료를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

□ 이 조례안은 향후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신설․이설”의 용어를 삭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 인증 대상인 “신축”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다 정확한 조례 해석 적용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4.]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일부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공장
14. 자동차 관련 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교정 시설
17. 묘지 관련 시설
18. 관광 휴게시설
19. 장례식장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보건복지부고시)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단위: 만원]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 부가세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 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 지역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개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나. 교통약자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5. "주무기관"이라 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6. "인증기관"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인증"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도시·구역·개별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인증종류 및 대상) ①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지역인증 : 지역

3. 개별시설인증 :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4.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예비인증은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본인증은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종류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제도의 취지, 대상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3호의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⑤주무기관은 인증기준의 제정상황과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의 신청) ①제13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개발사업 시행자

3. 개별시설인증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③「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2. 지역 : 지역조성이 끝난 후

④신청인은 인증신청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생활권 이상의 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인증대상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3.>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8.3.]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