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3.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62		제출연월일 : 2016. 3. 4. 제 출 자 : 강경식 의원, 홍경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3. 7.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라. 우선구매 촉진 등(안 제6조)

마. 교육 등(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검토의견

□ 2015.12.31. 기준 제주도내에는 자활기업 23개, 사회적기업 38개, 예비사회적기업 44개, 협동조합 108개, 마을기업 28개, 총 24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어,(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용어와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제공하는 용역을 뜻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품 구매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제주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기준일 : 2015.12.31.]

자활기업1)	사회적기업2)	예비사회적기업3)	협동조합4)	마을기업5)	합계
23	38	44	108	28	241
※ 근거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