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신설․이설”을 “신축”으로 하고,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을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로 한다.

안 제8조 중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을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도교육감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