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 관련 동향

[ 2016. 3. 19. 도스포츠산업과]

□ 개최권 분쟁

❍ (주)제주일보사(김대성) 도산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12. 10월

❍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주신문설립(‘13. 8)및 제주일보로 상호변경: ’13.10

❍ 채권자가 법원에 상표권 경매 신청하고 (주)제주일보방송이 낙찰: ‘14. 12월

❍ (주)제주일보방송이 상표권을 이전등록을 완료 및 양수 : ‘15. 8. 17

→ 양도․양수서 내용 : 신문사업자로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문화사업의 업무행사의 권한(단, 채무제외)과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한을 무상으로 양수

❍ 제주일보 명칭사용과 관련 상표권 분쟁

-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간 법적 분쟁으로 1심에서 ㈜제주일보 패소(2015.11.30.)

❍『제46회 백호기축구대회』개최 의사를 양신문사에서 제출

-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에서 백호기축구대회 후원 요청(‘15.12.14)

- ㈜제주신보(대표 오영수)에서 “백호기 축구대회 주최권”의견제출(‘16. 1.8)

	《백호기 축구대회 개최권 양사의 주장》
‣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 상표권 구매와 사업권(체육사업포함)을 구)제주 일보사 김대성<도산)에게 인수받았으므로 개최권이 있음 ‣ 제주신보(대표 오영수): 백호기 대회를 최근 3회(13년~ 15년)개최 하였고, ’15. 9월 도에 예산편성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의등을 거쳐 편성 되었으므로 개최권이 있음

□ 부서 검토 및 조치사항

❍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 도내, 도외 변호사 자문 : ‘16. 1월~2월

❍ (주)제주일보방송에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에 도가 후원기관으로

수락함을 문서발송 : ‘16. 3. 15

❍ 제주신보(대표 오영수)에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  보조금지원하지

못하게 됨을 문서 발송: ‘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