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3. 2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6		제출연월일 : 2016.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3. 7.

1.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공공정보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6년 2월 16일부터 2016년 2월 24일(8일간)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반영, 붙임참조)

4)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구성

❍  조례안의 제정 취지

-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른 교통정보 앱, 유가 정보 앱, 기상정보 앱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정부나 공공기관의 본연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는 경제, 환경, 공간, 교통, 기상,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보보다 방대하고 광범위하며,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민간 제공과 이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음.

- 동 조례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바람직함.

❍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목적, 적용범위, 시행계획수립,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등 임명,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공공데이터의 개념 >

구 분	공공데이터 개방
정 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광(光)·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수정·변환·추출)로 제공하는 것 (예) 제주도 유동인구(성별/연령별 등 54종), 교통정보, 공영주차장 정보, 공중화장실
목 적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으로 국민편익 향상 및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도모
비 용	무료
이용방법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data.go.kr)
관계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10.31시행)
관련조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1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으로 도민들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안 제4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등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의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그리고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신청절차 >

❍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등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구성에 따른 민간 기업 등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외에 시행규칙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제, 환경, 공간, 교통, 기상,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성․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제공되는 많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및 이용현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사례

❍ 제주도 각종 행정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인허가 자료 개방

‣ 도내 각종 인허가 업종 분포도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 입지 선정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 활용

(예) 세탁소 창업을 위해 개방된 데이터 검색 및 입지선정

A음식점은 연령별 유동인구 현황정보를 분석하여 20대 여성의 선호      음식 메뉴 개발 출시

❍ 서울시 버스정보 데이터 개방

‣ 한 고등학생이 서울지역의 버스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버스노선과 버스도착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모바일 앱을 개발 배포

☞ 서울시민에게 폭발적인 호응과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구 분	계	주요 데이터	활용신청 건수
합 계	950종		50,861건
일반 데이터	504종	유동인구현황, 버스노선정보, 병의원현황, 복지시설현황, 골프장현황 등	9,449건
인허가 데이터	446종	소상공인, 식품산업,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 인허가 정보	41,412건

※ 제주도 유동인구 이용실적 : 7,044건(전국 활용신청 Top 2위)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제공 화면

□ 행정정보 인허가 데이터 개방(localdata.go.kr) 제공 화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6		발의일자 : 2016. 3. .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김경학 의원 김영보 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공공정보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6년 2월 16일부터 2016년 2월 24일(8일간)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반영, 붙임참조)

4)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임명)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 유관 공공기관 및 관련 업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만,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여 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제외한다.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 질병, 사퇴의사의 표시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활용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용 연계 노력)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민간 기업 등의 참여 및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ㆍ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조정절차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면책)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명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군수·구청장 2명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략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위원회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4.11.19.>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차관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⑥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

3.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④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운영 실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 실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반기별 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무국 등)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2.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제2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 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

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부서가 소속된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제주자치도 실국장 중 2명과 행정시 부시장 2명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화정책 등 다양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입법예고 : 2016년 2월 16일 ~ 2016년 2월 24일

❍ 제출의견 : 1건(반영 1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안)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바, 부서검토 및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목록외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에 대한 판단(비공개대상정보 및 제3자의 권리 포함 여부)은 해당부서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인바, 해당 항목 1호 삭제 필요	◦ 반영 - 심의에 따른 물리적 기간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삭제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2조(전문인력 양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의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의 수당,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전문인력양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연 락 처	064)741- 1945 kimts07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