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3. 2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7		제출연월일 : 2016. 3.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3. 7.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조례 내용 중 예전 부서(장) 명칭인 “공보관 및 공보관실”이 바뀌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그 부서(장) 명칭을 각각 “공보업무 담당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1. 28. ~ 2016. 2.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2.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2. 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3. 2.(원안 가결)

4.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 7. 16.제정 되었음.

❍ 이번 개정 내용은 동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표기된 “ 공보관 및 공보관실”을 “공보업무 담당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보관”이라는 명칭이 “소통정책관”으로 변경된 것은 2014. 8.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서 명칭이 안 맞는데도 현재까지 미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 공보관 및 공보관실”을 “공보업무 담당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

□ 총  괄

위촉건수	위촉인원	재위촉	현 위촉자	비고
44건	42명	2명	4명	재위촉자 : 강혜명, 아이작더스트

※ 2008년 ~ 2016.3월

□ 위촉현황(2016. 3월 현재)

위촉번호 (위촉일)	성 명	활동내용	비 고 (직업, 위촉기간)
36 (2012.11.30) 교육분야	아이작 더스트 (미국) (재위촉)	․국내 주요 교육 관련업체와 네트워크를 활용 투자유치 ․출연방송 및 행사시 영어교육도시 홍보 ․홍보행사 및 자료제작 참여로 영어교육도시 인지도 제고	방 송 인 ’14.11.3-’16.11.29
40 (2014. 5.20) 국제교류분야	안나 힐티 (미국)	․제주와 유럽도시간 국제교류 가교역할 ․유럽 도시들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제주 주요사업 및 행사 유럽에 홍보	작 가 ’14.5.20-’16.5.19
41 (2014.11.10) 문화예술분야	혜민 스님 (주봉석)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인’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문화 홍보 활동 ․제주의 다양한 문화, 불교 성지 순례 등 국내 ․외 홍보 활동	스님, 작가 ’14.11.1-’16.10.30
42 (2015. 8.12) 관광분야	이루 (조성현)	․2015.8.12일 인도네시아 현지유력 언론, 여행사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한 제주관광 설명회 참석 제주 홍보 ․인도네시아 제주관광 설명회 기간 다양한 프로모션에 참석, ‘제주 알리기’에 앞장	가수 ’15.8.12-’17.8.11

※ 분야별 위촉 관리인원 : 5명(관광 1, 국제교류 1, 문화 2, 교육 1)

□ 임기만료 홍보대사(38명)

위촉번호 (위촉일)	성 명	활동상황	비 고 (직 업)
1 (2008.10.19) 관광분야	앙드레김	․2008. 10. 20 억새꽃 축제장에서 중국 신혼부부 500쌍 대상웨딩패션쇼 및 이벤트 행사 개최	패션디자이너 2010.8.12 별세 자동 해촉
2 (2009. 2. 2) 문화분야	성범영	․2009. 7. 5 세계분재대회 유치 활동(남미) ․세계분재우호연맹을 통한 홍보 ☞ 1909. 4. 4 중국 리짱춘 상무위원과 장관급 7명 등 고위공직자 90명 방문	생각하는 정원 원장 ※ 임기만료
3 (2009. 4.17) 문화분야	송승환	․2008. 4월부터 제주난타 전용극장 운영 관광활성화에 기여	(주)PMC 프로덕션 운영 ※ 임기 만료
4 ~ 7 (2009. 6.26) 관광분야	에바 포피엘	․홍보영상물 제작 (미녀들의 수다-제주이야기) ․웰컴센터 홍보영상물 상영 등	영국출생 ※ 임기만료
	손 요		중국출생 ※ 임기만료
	후지타 사유리		일본출생 ※ 임기만료
	도미니크 노엘		캐나다 출생 ※ 임기만료
8 (2009.10.30) 스포츠분야	양용은	․바람의 아들(제주의 아들) 양용은 제주홍보 효과 224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발표	프로골퍼 ※ 임기만료
9～18 (2009.11. 2) 스포츠분야	장정구, 홍수환, 김태식, 유명우, 박찬희, 김철호, 최용수, 지인진, 문성길, 고상운	․제47차 WBC 제주총회 개최 시 제주홍보	․WBC챔피언 ․고상운 ☞ 법률자문 ※ 임기만료
19 (2010.11.11) 관광분야	최정원	․중국후난TV 칠공주 방영 후 젊은층에서 인기를 얻음에 따라 중국관광객 유치 홍보 ․제주활영드라마 “올인” 및 “소문난 칠공주” 등 다수출연	탤 런 트 ※ 임기만료
20 (2010.11.15) 관광분야	자오즈민	․중국기업들에 대하여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및 제주관광홍보 ․세계적인 탁구스타로 탁구감독 안재형과 결혼, 현재 중국에서 무역업 경영	무 역 업 ※ 임기만료
21 (2011 2.17) 환경분야	금난새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에 따른 국내외 투표 및 제주관광 홍보 등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22 (2011 3.21) 투자유치분야	남문기	․투자유치 활동 홍보 등	미주한인회연합회 총회장
23 ~ 24 (2011 5.30) 환경분야	마티니 (프랑스)	․제주의 지질·생태, 문화·관광, 역사 등 제주환경의 국외홍보	세계지질공원 (GGN)운영위원
	꼬 무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의장
25 ~ 26 (2011.12. 1) 수출분야	박주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판촉 이벤트 등 현장참여를 통한 제주상품 홍보 등	탤 런 트
	박정철 (본명 : 박철)
27 (2012 1.14) 축산분야	이승연	․｢말의 고장｣제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 및 말산업특구 제주유치 홍보	탤 런 트 * 2013. 3월 해촉
28 (2012. 2. 8) 문화분야	강혜명 (재위촉)	․국내․외 공연관련 예술인 네트워크 활용 제주문화 홍보	성 악 가 (소프라노) ’14.2.8-’16.2.7
29 (2012 4. 9) 관광분야	이진복	․말레이시아 현지 주요기업 및 교민사회 등 제주홍보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 및 유관기관 제주홍보 가교 역할	말레이시아 관광부고문
30 (2012 5.22) 관광분야	송보배	․외국인 제주골프관광객 유치 위한 제주홍보 ․해외 골프관련 여행업관계자 및 언론기관과 제주홍보 가교	프로골퍼
31 (2012. 7.30) 환경분야	강 민	․해외공연 시 유네스코 3관왕 + 7대 경관 제주 홍보 ․재외교포 및 국민대상 제주 관광홍보 전도사 역할	가 수
32 (2012. 7.30) 환경분야	강승진	․7대 경관 홍보단 활동 기반 뉴욕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중 ․법인설립 후 제주도와 연계, 관광․투자유치․수출확대 기여	영화감독
33 (2012.11.13) 환경분야	김완수	․7대경관 제주브랜드 홍보전도사 역할 ․책자 발간 및 언론 기고 ․각종 해외탐방 시 제주도 홍보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세계여행작가
34 (2012.11.13) 환경분야	최세규	․(사)제주7대경관 국민홍보단 구성 추진 ☞ 민간 차원 전국민 홍보참여로 7대 경관 브랜드 가치 확산	(사)한국 신지식인 협회회장
35 (2012.11.13) 환경분야	김은희	․커핀그루나루 전국매장 및 자사 SNS를 통한 유네스코 3관왕 및 7대자연경관 제주 브랜드 지속 홍보	(주)커핀그루나루 대표이사
37 (2012.12.26) 스포츠분야	박인비	․“골프 파라다이스 제주” 이미지 홍보로 외국 골프관광객 유치 ․제주개최 명품 골프대회 홍보 및 유치	프로골퍼
38 (2013. 1.15) 농수축분야	박상면	․스타마케팅으로 제주산 농수축특산물 브랜드 가치제고 및 新유통시스템 구축 ․제주 농수축특산물 홈쇼핑 판매, 대도시 제주산 농수축특산물 전문매장 홍보 등	만능엔터테이너
39 (2013. 9. 1) 관광분야	유지인	․세계 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등 고품격 제주이미지 홍보 ․한류스타, 방송인, 연예인 등 주요 인사 대상 친제주 가교역할	탤 런 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보관실로”를 “공보업무 담당관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보관”을 “공보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① (생 략)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관실로 요청한다. ③ (생 략)	제3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② (생 략)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 공보업무 담당관----------------------------------------. ② (생 략)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