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3. 2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8		제출연월일 : 2016. 3.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3. 7.

1. 제안 이유

개정된  「지방재정법」 에 맞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의 대행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각 위원회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

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 조정

(안 제3조)

- 위원장: 행정부지사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촉위원: 도의원 3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 위촉위원 임기: 2년 연임가능 → 2년, 한차례만 연임

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2. 5. ∼ 2016. 2.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2. 19(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6. 2.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3 . 2.(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 5. 28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 동법 제3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제3항이 개정 또는 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하고 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정확한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였음.

❍ 조례안 제1조에는 변경된 상위 법령과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확히 하였음.

❍ 조례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재정관리 보고서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심의 및 특수 공시 설정 사항에 대한 심의는 삭제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으로 하고, 임기를 “ 2년 연임가능”에서 “2년, 한차례만 연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였음.

❍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정공시”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윈원회에서 재정공시를 심의토록하여 두 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였음.

❍ 조례안 제1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안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분리하였음.

❍ 다만,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서 언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기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이 조례의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붙임과 같이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신설)	부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참고사항】

위원회 현황 (개정 후)

구 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위원장	민간위원중 호선 (개정전 : 행정부지사)	민간위원중 호선 (개정전 : 행정부지사)		민간위원중 호선
연간 운영 횟수 (‘15년)	1회, 정기 (11월) *16년부터 정기 2회 (중기, 재정관리보고서)	2회 정기(2월, 8월)	투자심사-5회, 영향평가-2회 *‘16년부터 정기 (2,5,8,10월), 수시	17회 * 15. 5. 29일 위원회 구성
주요 심의 내용 (‘15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 *16년부터 재정관리보고서 심의 포함(7월)	재정공시 (예산, 결산) 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공모사업, 조례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기 능 (심의 사항)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 5. 지방재정투자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1.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 2. 특수공시 하여야 할 사항의 선정	○투자심사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지방재정영향평가	1.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 제출 시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 제출시 4.지방보조사업과 관련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사항 결정 5.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비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개정후)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당연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기획 조정실장	김정학	남	소관 실□국장
도의원 (3)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이상봉	남	도의회 추천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김영보	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의원	유진의	여
학 계 (3)	제주국제대학교 세무학과	교 수	김두원	남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장혜진	여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강 사	허예순	여
전문가 (4)	세무사김하영사무소	세무사	김하영	여
	세암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임주현	여
	강대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강대호	남
	회계사한정훈사무소	공인회계사	한정훈	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비 고
전) 도 문화스포츠국장	오 창 무	남	위원장
서귀포 YWCA 사무총장	이 신 선	여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창 수	남	1분과위원장
제주 YMCA정책기획국장	송 규 진	남	2분과위원장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김 석 종	남	3분과위원장
전)JDC 의료사업부장	강 상 철	남
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양 정 선	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 경 수	남
강정학 법무사사무소	강 정 학	남	신규위촉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강 하 자	여	“
새마을문고 도협회 회장	김 순 옥	여	“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 혜 연	여	“
이승준 세무회계사무소	이 승 준	남	“
서귀포유니세프 사무국장	이 연 정	여	“
기획조정실장	김 정 학	남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1.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재정 정기공시를 하는 때에”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지방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신 설> 7. (생 략)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삭 제> <삭 제>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예산과 세입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인이내,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중 9인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1.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재정 정기공시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
제7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 설>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9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5백만원(= 7명 × 7회 × 1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위원회 참석수당(년 7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송은미
연 락 처	064) 710 - 2486 E-mail : sami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