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6. 4. 27(수) 14:00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70		제출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4. .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4.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4.

❍ 심사연월일 : 2016. 4. 26.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주요내용

□ 출연대상 : 제주발전연구원

□ 출연규모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학술용역심사 심사 전 외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4.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 검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연구·교육 등을 지원하고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 내역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인건비	급여	5,000,000원×1인×12월 = 60,000,000원(박사급) 3,300,000원×1인×12월 = 40,000,000원(석사급)	100,000
소계			100,000
운영비	여비	관외 300,000원×3명×2회 = 1,800,000원 관내 20,000원×1일×10회 = 200,000원	2,000
	사무용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 5,000,000원	5,000
	일반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 : 1,000,000원	1,000
	회의비	각종 회의 : 2,000,000원	2,000
소계			10,000
연구 사업비	자체 타당성 조사비	❍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 자체 타당성 조사 (기존 도에서 용역발주 사업을 공투센터에서 대행) 30,000,000원 × 1회 = 30,000,000원 ※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 건당 50백만원 수준임.	30,000
	투자심사 검토비 (중앙투자 심사포함)	❍ 투자 심사 전 공투센터에서 사전 조사 (년 4회) 5,000,000원 × 4회 = 20,000,000원 ※ 최근 4년 연평균 투자 심사건수(40억이상) : 약35건 ※ 공투센터는 20억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심사건수 증가 예상 ※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 건당 5백만원 수준임.	20,000
	학술용역 사전심의	❍ 학술용역 사전심의 5,000,000원 × 2회 = 10,000,000원 ※ ‘15년 학술용역 심사 건수 : 77건 ※ 투자심사 검토비 수준으로 단가 책정	10,000
	지방재정 투자사업 평가	❍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사업 평가(하반기) 5,000,000원 × 1회 = 5,000,000원 ※ ‘15년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 건수 : 222건 ※ 투자심사 검토비 수준으로 단가 책정	5,000
	국비신규 사업발굴 (타당성조사 (예타포함) 사전검토)	❍ 국비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예타포함) 사전검토 2,500,000원 × 4회 = 10,000,000원 ※ 제주 미래 성장을 이끌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 등 ※ 관련부서 토론 등 실시 ※ ‘15년 타당성조사 건수 : 1회	10,000
	기타	❍ 연구사업 : 공투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연구 등 7,500,000원 × 2회 = 15,000,000원	15,000
소계			90,000
합계			200,000

6.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6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참고로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의 적정성은 예산심사에서 다루는 것임.

□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의결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도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유념해야 할것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