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6		발의연월일: 2016. 4. .
			발 의 자: 김용범 의원, 고충홍 의원
			찬 성 자: 9 명

1. 제안이유

영상정보화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의 활용능력을 높여 문화격차의 해소와 영상문화를 진흥하고 영상콘텐츠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영상인재 발굴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영상미디어센터 등 설치 운영 및 기능(안 제3조~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의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분리

- 서귀포미디어센터(지역교육장) 설치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다. 시설의 설치 및 사용 등(안 제8조~안 제17조)

- 현재 운영 중인 시설(영상 및 음향 스튜디오, 다목적 시사실 등)로 수정

- 사용신청 및 허가 기간(기존 15일, 7일 → 3일) 단축

라. 시설의 위탁(안 제18조)

마. 도의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8. ～ 2016. 4. 3.(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기타사항

- 조례제정 관련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2014.9.19., 2015.4.30., 2016.3.2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화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의 활용능력을 높여 문화격차의 해소와 영상문화를 진흥하고 영상콘텐츠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영상인재 발굴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미디어 교육 및 영상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상영, 교육 등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영상미디어센터 등 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영상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역간 영상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별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및 지역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③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사무국장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및 문화향유권 확대 지원사업

2. 도민의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교육사업

3. 영상 전문인력 양성 또는 창작 지원사업

4. 지역공동체 영상미디어 활성화 사업

5. 영상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

6. 유관기관 및 단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7. 지역교육장 운영사업

8. 그 밖에 영상문화 관련 도민활동 지원 또는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향유 증대 및 창작,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창달 및 영상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영상문화의 진흥 및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센터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설의 설치 등)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2. 영상 및 음향 스튜디오

3. 다목적 시사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강의실 및 디지털편집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센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의 사용허가의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0조(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소지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센터의 사용허가 만료기간 전에 사용을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중단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납부) ①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되어 행사일 이전에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 행사로써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참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용이 허가된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권한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등을 훼손·파괴·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의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1]

영상미디어센터(교육장 포함)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시 신산로 82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지역 교육장

[별표2]

시설사용료(제14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기준시간	오 전	80,000
		오 후	100,000
		야 간	140,000
전 시 실	1 일	20,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15,000

○ 기준시간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사용료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사용료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무 대 조 명 (조명, 음향, 기계)		기준시간	30,000
핀스포트라이트		〃	10,000
비디오프로젝트		〃	15,000
음 향		마이크 1대 추가당 유선 5,000원, 무선 10,000원
난 방	공 연 장	기준시간	57,000
	전 시 실	1 일	64,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18,000
냉 방	공 연 장	〃	61,000
	전 시 실	1 일	78,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21,000
동시 통역시설		1 회	122,000

[별지 제1호서식]

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직업 또는 단 체 명				연 락 전화번호
	주 소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관 람 료		개 인	어 른	원			매
			학생․군인	원			매
		단 체	어 른	원			매
			학생․군인	원			매
		초 대 권					매
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서
사용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대시설 사 용 료
보증금예치금
허 가 조 건		이 면 참 조
기 타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이 면)

허    가    조    건

1. 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만료 7일전까지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전에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사용(연장) 허가가 가능할 경우에 한함.

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영상미디어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을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6. 조례 제14조제2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도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사본)을 사용개시일전에 제출하여야 함.

8.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할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별지 제3호서식]

영상미디어센터 사용 중단 신고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사용허가사항	사용허가일
	사용기간
	사용시설
신청내역	중단신고 내 역
	중단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 체 명)
2. 사 용 시 설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
5. 감 면 액	원(사용료 원의 %)
6. 감 면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따라 새롭게 혹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됨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됨(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4조(센터의 기능)에 따른 사업추진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계기간에 예상되는 소요경비가 3억 미만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