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충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7	발의연월일: 2016. 4. .
		발 의 자 : 고충홍 의원, 김용범 의원
		찬 성 자 : 9 명

1. 개정이유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근거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관광공사의 신규 추진사업 반영 등을 통해 도민공기업으로서 제주관광공사의 역할 제고 및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및 산업육성에 기여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제주관광공사 설립근거인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수권자본금의 증자 및 주식수 변경(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제주관광공사의 신규 사업 추가(안 제20조)

라.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개정사항 반영(제26조)

마. 도의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2016.3.28.~2016.4.3.(7일간)

- 제출건수 : 2건(반영 2건 - 수권자본금 증자 및 주식 수 변경(도 관광정책과 및 제주관광공사))

- 의견반영결과 :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0조”를 “제2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50억원”을 “500억원”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300만”을 “1,000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명과 해임하며”를 “임면하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를 “(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등)”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중 “대하여는 감사가”를 “대해서는 감사가 회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6조 중 “직원중에서”를 “직원 중에서”로 한다.

제2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스템”을 “시스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운영(U-Travel 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마. 관광약자 복지관광 사업

제20조제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보세 판매장의 운영

제20조제7호 중 “수탁한”을 “수탁받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채 적립금의 적립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정관이”를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예산내의”를 “예산의 범위내에 있는”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

3. 연도별 경영목표

4.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5.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보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를 삭제하고, 제37조를 제36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50조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원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자본금) ① ------------------ 500억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주식의 발행) ① ∼ ④ (생 략)	제5조(주식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만 주로 한다.	⑤ -------------------------- 1,000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① ---------------------------- 포함하여야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7. ---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과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사장) ① -------------- 임면하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생 략)	제13조(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사회) ① ∼ ③ (생 략)	제14조(이사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 ------------------------------------------------------ 대해서는 감사가 회의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대해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 직원 중에서 ---------------------------------------------------------------------------------.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0조(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4. ------------ 시스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IT등 첨단기술 활용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운영(U-Travel 운영)	다. --------------------------------- 운영
<신 설>	라.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신 설>	마. 관광약자 복지관광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보세 판매장의 운영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7. 국가 또는 도의 사업을 대행 하거나 수탁한 업무	7. ---------------------------- 수탁받은 ---
제22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 필요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3. 감채 적립금의 적립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자금차입) ① (생 략)	제29조(자금차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 예산의 범위내에 있는 --------------- 경우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감독) ① (생 략)	제30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대해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생 략)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보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결산서
<신 설>	2. 재무제표
<신 설>	3. 연도별 경영목표
<신 설>	4.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신 설>	5.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보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공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7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3.6.4.]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4.]

□ 입법예고 : 제출건수 2건(도 관광정책과 및 제주관광공사 제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반영여부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원으로 정하고 ...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정하고 ...	타 공기업 대비 수권자본금 부족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금 확대 필요 국제교류 시 조직 위상 확보	반영
제5조(주식의 발행)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만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만주로 한다.	수권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 수 변경	반영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0조(사업)제6호나목의 보세판매장의 운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20조(사업)제6호나목의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기 운영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향후 추가로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 시설 및 규모, 운영방법에 따라 그 소요비용이 달라짐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