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6. 4.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4.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4. 11.

○ 상정일자

-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6. 4. 25) 상정, 원안가결.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16. 2. 17.  ∼ ‘16. 3. 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16. 3.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3. 4.(원안 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16. 3. 30.(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15. 5. 18.「문화예술교육지원법」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15. 5. 18.「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사항과 ‘15. 11. 11.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15. 5. 18.「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사항과 ‘15. 11. 11.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11.11.]

○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 안 제5조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15. 5. 18.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협의회의 간사를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서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현황

□ 협의회 개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제5조

❍ 구성인원 : 17명(당연직 6, 위촉직 11)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부위원장 : 부교육감

❍ 임    기 : ‘16. 1. 1 ~ ’17. 12. 31(2년)

❍ 협의회 기능(협의․조정)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 및 교육청의 시책,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

□ 협의회 명단

* 당초 18명이었으나, 교육청 추천 1명이 교육국장으로 인사이동됨에 따라 17명으로 축소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성별	비고
당 연 직 (6)	위 원 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위원장	전우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위 원 (4)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도의회 추 천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
위 촉 직 (11)	위 원 (11)	임진혜	수산초등학교장	여	교육청 추 천
		고영남	한라중학교 운영위원장	남
		김수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남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남
		김성명	국립제주박물관장	남
		고성옥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장	여
		박성진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장(미술)	남
		김재아	제주한라대학교 예술학부 학부장(음악)	여
		한서정	카라예술심리상담센터 소장	여
		강승미	(사)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여
		김미숙	제주춤예술원장(무용)	여

[자료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법령(발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 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 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④ (생략)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