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9	제출연월일: 2016.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2015. 5. 18.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2015. 11. 1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2. 17. ～ 2016. 3. 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3.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3. 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3.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지원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5.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 예술교육과의 연계 10.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제주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교육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 ---------. 1.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의 1호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2호와 3호는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1명, 교육위원회 위원 1명,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관련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관련 국장 2.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사무관------.

관계 법령(발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 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 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④ (생략)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