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6. 4.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4.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4. 11.

라. 상정일자 : 2016. 4. 25.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가. 제안이유

◦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 시험 수수료 등 및 그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춤

- 시험 수수료 등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 개정사유

◦ 제안이유와 같이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나. 조례안 검토

〈안 제11조 수수료 등 징수〉

◦ 조례안 수정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 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시험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실시결정일 전날까지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11조(수수료 등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4.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조문, 규제정비 그리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1조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수수료 등 징수)”를 “(수수료 등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및 제8조”를 “제3조”로,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를 “의뢰하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수수료 및 성적증명서 발급”을 “수수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등 납부) ① 제3조----------------------- 의뢰하려------------------------------------------------------------------------------------------------.
1. 수수료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1. 수수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