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3	제출연월일: 2016.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시험 수수료 등 및 그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춤

- 시험 수수료 등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3. 9. ~ 2016. 3. 2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3.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3.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3.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상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를 “대상물품 중”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험 등의 미실시 통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원의 시험 등에 부적합한 경우

2. 농업기술원의 보유 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시험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실시결정일 전날까지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정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이 적절한지를 2021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번호 2의 사무명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및 그에 따른 근거법령을 각각 삭제한다.

4. 시험 미실시의 통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제7조에 따른 결과 통지 후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대상물품 중 ---------------------------------------------------------------------------------.
제6조(시험 등의 거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연구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험 등의 대상물품이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3조에 따른 대상물품 제출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도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제2항의 기간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시험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 등의 미실시 통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원의 시험 등에 부적합한 경우 2. 농업기술원의 보유 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도지사 보증」또는「검사필」의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삭 제>
제10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도지사는 제9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50조를 준용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 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시험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실시결정일 전날까지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정 3. (생 략)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 1. (현행과 같음) 2.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정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이 적절한지를 2021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8조 (시험등의 결과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후 10일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시험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당해시험등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수수료등)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2. 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② 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2. 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ㆍ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ㆍ유효기간연장ㆍ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