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894		제출연월일	: 2016. 0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기업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기업 특례보증 재원 출연 : 1,0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창출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출연	1,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2본부 3부 1팀 1지점, 현원 29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16. 5 ~ 자금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3년이내 창업교육 이수업체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효과 높은 창업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 대상업체)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한도 확대(30백만원 → 50백만원)에 따른 특별보증 재원 출연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1%이내 등

○ ‘16 출연액 : 1,000,000천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150억원(출연금 15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나 자금융자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

⇒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통한 보증한도 확대로 창업기업의 담보력 부족에 따른 금융애로 해소 및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 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기초

○ 출연액 : 1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기업 특례보증 재원)

▪50백만원(1인당 보증한도) × 300개 업체 = 150억원 (출연금의 15배수 보증)

□ 출연 기대효과

○ 영세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300개 업체 지원시 900여명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