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6. 4. 27. (수)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5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4. 1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3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5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조건 첨부 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4.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4. 11.

라. 상정일자 : 2016. 4. 25.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가. 제안이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 209백만원

- 1998년 시설된 회의장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불편 및 민원불만이 발생됨이 따라 회의장을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함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3부․8팀, 현원 22명(정원 26명)

- 사  업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사업

□ 사 업 명 :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16. 6. ~ 12.

□ 사업내용 : 회의장 음향․영상시설 설치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 출 연 액 : 209백만원(자체재원)

< 참고 >

❑ 경제통상진흥원 건물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 소유자 :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용승인일자 : 1998.08.11

- 연면적 : 13,380.04 ㎡(지하2층/지상5층)  / 대지면적 4,583.6㎡

< 최근 5년간 대□소회의실 대관현황 >

연 도	이용횟수(건)	금액(천원)	비 고
계	768	67,051
2011년	133	11,634
2012년	132	11,322
2013년	153	11,896
2014년	180	17,569
2015년	170	14,630

※ 회의장 면적 : 1층 346.83㎡(소회의실(77.88㎡), 대회의실(268.95㎡))

4. 주요검토사항

❑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법령 근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으로 동 조례 제6조에서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4. 생략

❑ 출연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흥원 건물 내부수리를 위해 시설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또한,  1998년에 시설되어 20년 동안 사용한 회의장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편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이에 따른 이용량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시설보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불만이 야기되어 왔음. 이에, 고객들의 기대수준에 걸맞는 현대화 시설로 재구축하여 도민 및 중소기업, 바이어에게 쾌적하고 현대화된 회의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진흥원 이미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제주제품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 목적도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회의실 이용이 중소기업인, 경제인 등 관련분야 단체 등으로 이용자가 한정되어 시설사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대화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부대조건 첨부 가결”

	< 부대조건 >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 진행 및 경제통상 진흥원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수시 보고를 이행할 것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