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4. 8.

○ 발  의  자 : 홍경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4. 11.

○ 상정연월일 : 2016. 4. 25.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안 제4조)

3)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계기관 등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아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통일교육 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업추진,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하여 통일교육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각급학교에서의 구체화된 통일교육 실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미래지향적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기본이념) -------------------- ----------------. 1. (생 략)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 반을 하는 통일관 확립 3. (생 략)	제2조(기본이념) ------------------- ----------------. 1. (조례안과 같음)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 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조례안과 같음)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기반을”을 “기반으로”로 한다.

안 제4조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을 “학교장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생 략)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 반을 하는 통일관 확립 3. (생 략)	제2조(기본이념) ------------------- ------------------------------------------------------------------------------------------------------------------------------------------------------------------------------------------------------------------------------------------------------------------. 1. (조례안과 같음)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 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조례안과 같음)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