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홍경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8		발의연월일: 2016. 4. .
			발 의 자: 홍경희 의원
			찬 성 자: 8 명

1. 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안 제4조)

다.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 등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나. 입법예고(2/22 ~ 3/20)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을 하는 통일관 확립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적,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통일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방안

3.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계기교육 및 행사 활동 추진 방안

5.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방안

6.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 협의) 도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3.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4. 통일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5. 통일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통일교육 실시에 따른 각종 연수, 자료 개발, 관련 탐방 활동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통일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경희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