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4. 8.

○ 발  의  자 : 부공남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4. 11.

○ 상정연월일 : 2016. 4. 25.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용어 정의(안 제2조)

2)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7) 거점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 방안, 인적 자원 활용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 교육지원청별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지나친 이용에 따른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인터넷중독” 등의 정의 및 대상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      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      다.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