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4. 8.

○ 발  의  자 : 홍경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4. 11.

○ 상정연월일 : 2016. 4. 25.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2)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 안 제6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우선구매 목표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담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