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1		제출연월일 : 2016.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6. 4. 11

1. 제안이유

◦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바,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명 및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정비(안 제17조～ 제2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6. 3. 9. ~ 2016.  3. 29.(20일간)

- 제출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6. 3. 2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6. 3. 24.(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3.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사유

◦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바,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정의)에서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업경영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관련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 9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조례안 수정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업계, 어업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친환경농정과)에서는 2009. 12.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 지금까지 회의개최 실적(개최사유 미 발생)이 없으며,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삭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음.

6.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과 같이 상위법명 및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삭제)하고 있으며,

◦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업경영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