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원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0		발의연월일 : 2016. 4. 7. 발 의 자 : 박원철, 강연호 김동욱, 허창옥 의원 회 부 일 : 2016. 4. 11.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회관의 기능(안 제4조)

나. 회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등(안 제5조)

다. 사용·수익자의 의무(안 제6조)

라. 위탁(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3월 18일 ∼ 3월 25일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사유

◦ 이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안 제5조 사용·수익허가 등〉

◦ 수정안

조례안	수정안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 사용하고자 --------------------------------- 농어업인회관 사용ㆍ수익허가--------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수정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도내 농어업인단체가 농어업인회관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은 없음.

· 이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농어업인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20. (생 략)

④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행정재산인 농어업인회관은 본관(연면적 1,251.14㎡ 지상2층 2005. 8. 10 등록), 별관(연면적 895.66㎡ 지상2층 1996. 2. 4 등록)으로 되어 있으며 대강당,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은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2015년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에서 행정재산 관리 부 적정으로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행정재산인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적법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강구

※ 1996년도부터 일부 단체사무실로 사용

※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농어업인단체협의회 외 16개 단체)

◦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앞면)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일 반
					핸드폰
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				연락처	일 반
					핸드폰
사용기간(시간)
사용시설	사용장소 : □극장식강당 □소강당 □회의실 □회의실
	난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냉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음향시설 사용여부 : (마이크 대)
	빔프로젝트 사용여부 :
	외부장비 반입계획 :
	물품 등 반입계획 :
	기타시설 사용계획 :
주 관
관련부서 또는 단체명
사용목적(자세히기재)
주요참석대상
참석예상인원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이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뒷면)

농어업인회관(회의실, 대강당, 사무실) 이용조건

1. 이용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이용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 권한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 현수막 게첨 및 무대설치 등은 허가권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기둥 또는 벽면 등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회관이용 종료 즉시 철거 등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관리태만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5. 시설물 이용 시 행위제한 사항

❍ 음식물(도시락, 커피, 음료 등) 반입을 금지 한다.

❍ 본 회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 회관 사용 시 발생 폐기물 등(화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 측에서 즉시 수거하여 한다.

❍ 시설손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물건 및 위험물 물질(스프레이, 폭죽, 촛불 등)은 반입을 금지한다.

6. 기타 회관 사용 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은 전적으로 관리직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 시는 회관이용 허가를 취소하며 즉시 퇴거 하여야 한다.

위 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즉시 퇴관 할 것이며, 회관 이용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

〔별표 1〕

❑ 시설별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기준시간초과요금 (시간당)	비 고
대강당 (본관 1층)	1일	80,000
	4시간	40,000	10,000
회의실 (별관 2층)	1일	40,000
	4시간	20,000	.5,000
사무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 사용료 계산

- 4시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전ㆍ오후 4시간

- 사용시간이 사용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준 일ㆍ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25% 가산하고, 그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