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2		제출연월일 : 2016.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6. 4. 11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 등을 바로 잡아 선인장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근거 법령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조문내용 자구수정(안 제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3. 9 ∼ 3. 29(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3.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3.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걸과 :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3.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사유

◦ 제안이유와 같이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 등을 바로 잡아 선인장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검토

〈안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일)되어 인용조문을 현행「지방자치법」제139조에서 제144조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함.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안 제4조 임가공 의뢰〉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