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3		제출연월일 : 2016.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6. 4. 11

1. 제안이유

◦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시험 수수료 등 및 그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춤

- 시험 수수료 등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3. 9. ~ 2016. 3. 2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3.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3.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3.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사유

◦ 제안이유와 같이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나. 조례안 검토

〈안 제11조 수수료 등 징수〉

◦ 조례안 수정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 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시험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실시결정일 전날까지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11조(수수료 등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조문, 규제정비 그리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1조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