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6. 4. 25 (월)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4		제출일자 : 2016.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4. 11.

1.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기업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기업 특례보증 재원 출연 : 1,0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창출 도모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 개    소 : ‘03. 9. 1.

- 조    직 : 2본부 3부 1팀 1지점, 현원 29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사업

□ 사 업 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16. 5 ~ 자금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3년이내 창업교육 이수업체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효과 높은 창업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 대상업체)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한도 확대(30백만원 → 50백만원)에 따른 특별보증 재원 출연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1%이내 등

□ ‘16 출연액 : 1,000,000천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150억원(출연금 15배수 보증)

4. 주요검토사항

❑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7조에 근거,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례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도 적정하다고 여겨짐

❑ 출연사업의 적정성

□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한 반면,  자금융자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통한 보증한도 확대로 창업기업의 담보력 부족에 따른 금융애로 해소 및 도내 창업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창업활성화를 장려하고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의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제주 경제의 미래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예측의 어려움,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