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부공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00		발의연월일: 2016. 4. .
			발 의 자: 부공남 의원
			찬 성 자: 9 명

1. 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거점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입법예고 (3/2~3/22)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도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도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거점학교(이하 “거점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 거점학교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