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규헌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2015년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규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감사관 (☎) 710-0140
질문내용
□ 2015년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15년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부패방지 시책의 이행 충실도 평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불필요한 규제 개선 수준 등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우리 교육청은 3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부패유발 요인 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강화, 부패행위자 처벌강화,‘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교육 실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적 실천에 기반 한 시책을 꾸준히 펴 나가겠습니다.

○ 또한 2015년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는 1위를 차지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외부청렴도의 부패 직접․간접 경험 영역에서 편의제공 측정항목의 평가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고객평가에서는 권한남용 및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에서 평가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수학여행 현장점검 등 현장학습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예산운용 공개, 정책고객 대상 주요 교육시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규헌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대응(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 관련) □ 향후 소극적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규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과장 (☎) 710-0170
질문내용
□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대응(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 관련) □ 향후 소극적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대응(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 관련)

○ 교육감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타 시도 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의 절실함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을 존중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펼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문구로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③항에도“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0년 5월 12일 체육부에서 제정하고 국무총리가 발표한‘대한민국 청소년 헌장’에“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 학생은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좀 더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기성세대에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법에 근거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소극적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교육행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교육감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육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는 타 시도교육청과의 MOU체결뿐만 아니라 외국(중국, 베트남)과의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국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영호텔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국에서는 국립해사고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과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추진하였습니다.

○ 민원사무의 경우도 법정처리기간보다 1/2 단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에‘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는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상 ‘성실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성실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극행정(직무태만)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으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징계처분(견책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외연수 추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원야기(무고 제외)’, ‘근무실적 불량’,‘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기별로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시 기관장(교장)이 직무수행태도 감점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을 감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 성실은 공무원의 기본으로 모든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의 신속한 해결 등 대민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한 공직관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규헌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각 급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의 심각성과 혁신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 경쟁력 약화와 관련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규헌 의원	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작 성 자	학교교육과장 (☎) 710-0270
질문내용
□ 각 급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의 심각성과 혁신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 경쟁력 약화와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각 급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의 심각성과 혁신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 경쟁력 약화와 관련

○ 중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3→3.7→3.5%로 큰 변화가 없으나 제주의 경우 2.8→3.6→4.6%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4→4.2→4.2, 제주의 경우 2.7→3.1→3.0으로 전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 반면 우수학력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최근 2년간 국어, 수학, 영어 3교과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3교과 평균 2014년 전국 2위, 2015년 4위), 고등학교의 경우도 3교과 우수학력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2015년 전국 평균 31.1%, 제주 40.1%)

○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초등 6개교 담임교사 186명 대상 설문 결과, 기초학력 미달원인으로 낮은 학습동기 27.1%, 가정환경 26.2%, 정서․행동 23.8%, 지능 12.0%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정서․심리적 지원 25.4%, 전문적인 진단 23.1%, 가족관계 회복 15.6%, 문제풀이 경험 13.1%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또한 중학교 34개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담임 580명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기초학력 미달원인을 학습동기 부족 55.5%, 무성의한 응시태도 12.9%, 가정환경 7.1% 등으로 응답하였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지원, 전문가의 지원, 학습지도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학습지도 중심의 일률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학습 부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6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원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선별 → 원인 진단 → 맞춤형 지원 → 보정학습 → 향상도 평가 → 추가 보정지도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진단자료와 전문가 연계를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하고 원인을 진단할 계획이며 두드림학교, 사랑샘프로젝트, 학교 내 사업연계 등을 통하여 학교 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의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을 줄이고 전체적인 학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타시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줄이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성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규헌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 (정신의학전문의 운영)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규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작 성 자	학생생활안전과장 (☎) 710-0450
질문내용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 (정신의학전문의 운영)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정신의학 전문의 운영 관련)

○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취임이전에도 전문의가 학교를 찾아가는 스쿨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초11교, 중4교)

○ 교육청 소속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는 치료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상담, 교육, 자문 등의 정신건강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낙인 문제를 줄이는 등 교육적 지원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생들의 낙인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문제행동 유형을 정신과적 분류가 아닌 상담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상담을 지원하며, 전문의는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여, 상담사와 전문의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의 상담은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 학생건강증진센터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수업결손이나 비밀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교육청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및 행정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학생자살예방 및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등과 관련하여 협력을 계속하고, 전문의가 학생건  강증진센터에 상주하여 응급상황 등 학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하는 상시지원체제를 만들고, 교직원 상담, 학부모 교육, 청   소년시설 지원 등 전문적 지원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규헌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지진 및 해일 재해 대피훈련과 관련하여

제33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6. 4. 22.(금) 10:00

박규헌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규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0610
질문내용
□ 지진 및 해일 재해 대피훈련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지진 및 해일 재해 대피훈련과 관련하여

○ 우리교육청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과 학교현장 재난‧위기 대응 교육훈련 매뉴얼을 배부하여 교육훈련 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 및 해일 재해에 대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지진 및 해일 대피훈련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대피소를 활용토록 하고, 기존 매뉴얼은 계속 수정 ‧ 보완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지진‧해일 대피훈련 실적

대상학교수					교육 등 실적										교육내용			비고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인원(명)					동영상	국민행동요령	서한문 발송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99	115	111	44	29	299	115	111	44	29	82,238	4,872	33,301	20,940	23,125	130	200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