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6(화) 10:00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83

제출일자 : 2016.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4. 11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o 사 업 자 : (주)경일산업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14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토석채취량 1,553,242㎥

- 부지면적 : 전체 222,747㎡(기개발면적 116,405㎡, 신규편입면적 106,342㎡)

‧ 채취구역 115,530㎡, 완충구역 25,651㎡

‧ 임산물처리장 56,717㎡, 보전지역 22,852㎡, 진입로 1,997㎡

o 사 업 비 : 약 25억원

o 사업기간 : 2016 ~ 2020년(60개월)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7. 토석․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5. 04. 16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o 2015. 05. 0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5. 09. 1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5. 09. 15 ~ 10. 1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15. 09. 22 : 주민설명회 개최(남원읍 수망리사무소)

o 2015. 12. 3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6. 02. 26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6. 03. 1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 동의)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 별첨(동의안 참조)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 검토내용

6. 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주요내용

자연생태환경분야

<식물상>

□ 현황조사(p7 – 3)

○ 조사항목

• 식물상조사, 식생조사,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추정

○ 조사범위

• 공간적범위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사업지역 중심 반경 1,000m)

• 시간적범위 : 2015년2월, 2015년4월, 2015년7월

○ 조사결과

• 식물상 및 현존식생

- 사업지역은 대부분 나대지이며, 초지 및 관목지, 삼나무림, 상록활엽수림 일부 분포

- 사업지 주변지역은 초지, 관목지, 조림지 및 곰솔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내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확인되지 않음.

• 생태자연도

- 사업지역의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3등급이며, 일부 2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녹지자연도

- 1등급 52.9%, 5등급 25.7%, 4등급 11.5%, 6등급 8.2%, 7등급 1.7%로 조사됨.

•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사업지역의 식물현존량은 375.4톤이며, 순생산량은 115.8톤/year으로 조사됨.

□ 저감방안(p7 – 24)

○ 훼손수목 최소화

• 사업시행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취지역을 최대한 나대지, 초지 및 관목지 지역에 배치

• 상록활엽수림은 전지역을 보전지역으로 포함

• 삼나무 조림지역은 최대한 보전지역 및 완충구역에 포함 계획

○ 복구계획 및 수목식재

• 토석채취시 발생 표토에 대해서는 일정 장소에 임시 적치 후, 복구시 복토재로 재활용할 계획임.

• 복구가 완료된 지역에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식재 계획이며, 채석완료 후 복구설계승인신청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 선택

<동물상>

□ 현황조사(p7 – 29)

○ 조사항목

• 육상동물상 및 법정보호종

○ 조사범위

• 공간적범위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사업지역 중심 반경 1,000m)

• 시간적범위 : 2015년2월, 2015년4월, 2015년7월

○ 조사결과

• 출현종 현황

- 포유류는 제주족제비, 오소리 등 8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류는 직박구리, 방울새 등 63종으로 조사됨.

- 양서‧파충류는 제주도룡뇽, 무당개구리 등 11종으로 조사됨.

• 법정보호종

- 문헌조사시 천연기념물인 원앙,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두견이, 팔색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지조사시 천연기념물인 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벌매, 긴꼬리딱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저감방안(p7 – 56)

○ 소음 ‧ 진동 발생 억제

○ 토사 및 탁수, 비산먼지 최소화

• 토사 및 탁수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세륜시설, 살수차 운용

○ 환경보전상 중요 동물의 보호대책

• 현지조사시 확인된 매, 벌매, 긴꼬리딱새는 사업지역을 회피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

지형‧지질 분야

□ 영향예측(p 7 – 184)

○ 예측항목

• 절‧성토 발생

• 사면발생

○ 예측범위 : 사업지역

○ 예측결과

• 절‧성토발생

- 공사시 토석채취 및 복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토량 2,588,736㎥, 복토량 851,454㎥의 토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구분		토공량(㎥)
절토량	암	1,553,242
	토사	1,035,494
	계	2,588,736
복토량	법면+바닥	851,454

• 사면발생

- 토석채취로 인한 최대절토고는 27.80m로 예측됨.(p.7 - 187 도면 참조)

□ 저감방안(p7 – 201)

○ 비옥토 임시 적치장 설치

• 발생 표토에 대해서는 임시 적치 후 복구시 복토재로 재활용

• 임시적치시에는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비닐덮개 및 가배수로 설치

○ 복구계획 및 조경식재 계획

• 법면복구 평균 기울기는 1:1.5 이상으로 복구

• 토석채취 수직높이가 15m이상인 경우 수직높이 15m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5m 이상의 소단 조성

• 바닥부분에는 양질토로 0.6m복토하고 수목식재하여 임야로 복구

• 법면부분에는 양질토로 0.6m복토하고 초류종자 파종

• 복구완료 지역에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재수종에 대해서는 채석완료 후 복구설계 승인신청시 최종 선택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

□ 현황조사(p7 – 218)

○ 조사항목

• 소음‧진동 발생원 현황

• 소음‧진동 측정 현황

• 정온시설 현황

○ 조사범위

• 공간적범위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시간적범위 : 2015년 2월, 2015년 4월, 2015년 7월

○ 정온시설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정온시설은 리조트 1개소, 물영아리 오름, 민오름 등 3개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음‧진동 발생원 조사결과

• 기존 토석채취지역으로 장비 및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진동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 주변지역은 임야로서 소음‧진동 발생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측정결과

• 주변지역 4개지점에서 소음도 측정결과 주간 43 ~ 51dB, 야간 38 ~ 46dB로 생활환경기준 이내로 조사됨.(소음측정결과 p.7 – 221)

□ 영향예측(p7 – 225)

○ 예측항목

• 토석채취시 소음‧진동

• 발파시 소음‧진동

○ 예측결과

(토석채취시)

• 공사시 일정 구역에서 장비의 동시투입으로 인한 소음영향은 공사현장에서 약 106m이상 이격된 지역에서 환경목표기준 65dB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 정온시설 3개소에서의 환경목표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종별	장비명	개별소음도	대수	합성소음도	이격거리별 소음도					환경목표기준
					55m	106m	200m	300m	500m
토석 채취시	백호우	73.4	3	83.4	70.0	65.0	60.0	56.9	53.0	65
	덤프 트럭	74.9	2
가공및출하시	로우더	75.6	1
	크러셔	82.9	1
	덤프 트럭	74.9	2

(발파시)

• 지발당 장약량 1 ~ 50kg/delay 적용시 사업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별 발파소음을 예측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지발당 장약량 (kg/delay)	이격거리별 소음도
	100m	150m	200m	250m	300m	500m	600m
1	70.5	66.6	63.7	61.5	59.8	54.8	53.0
2	72.8	68.8	66.0	63.8	62.0	57.0	55.2
5	75.8	71.8	69.0	66.8	65.0	60.0	58.2
10	78.0	74.1	71.3	69.1	67.3	62.3	60.5
20	80.3	76.3	73.5	71.3	69.5	64.5	62.8
50	83.3	79.3	76.5	74.3	72.5	67.5	65.7

• 정온시설 3개소에서의 지발당 장악량 65kg/delay 적용시에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저감방안(p7 – 234)

○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시행

○ 토석채취시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 ‧ 진동

• 낮시간대 작업 실시(작업시간 08:00~18:00)

• 건설장비 및 차량이동의 적정지역 선정

• 사업장내 정리 및 주행로 정비 등을 통해 차량소음 발생 억제

•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 운전주행속도 20km/hr

• 과적 및 경적사용 금지

주 민 의 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 청정 자연환경 파괴, 수질오염 청정지하수 오염, 대기환경오염, 복구계획 미흡 등 전체적으로 복구대책이 미흡하다.	▷ 토석채취시 각 항목별(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토석채취 완료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임.
○ 주변 하천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홍수시 토사붕괴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기개발지역중 하천지역은 배제하였으며, 사업지역 남측인 경우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시추조사결과 시추지점 11개소중 5개소가 표고 250선까지 조사하지 않아 토석채취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경제성평가 보고서 신뢰도가 떨어짐.	▷ 채석경제성 평가인 경우 암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종단 및 횡단면도에서 토석채취량을 산정하였음.
○ 크러셔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량을 표기할 것	▷ 대기질 항목에 채석공정 및 발파시 비산먼지 발생량을 추가하여 모델링 예측을 재실시 하였음.
○ 비산먼지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서에 표기하여 줄 것	▷ 사업지역 주변으로 대기질 모델링을 실시하여 영향정도를 표시하였음.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세륜시설운영, 살수차 운행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쇄석공정시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하 할 계획임.
○ 6-151 절토량 및 복토량 계산식을 첨부할 것	▷ 양단면 평균법을 적용하여 절토량을 산정하였으며,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는 현재 제시하였고, 허가신청시 수량산출서를 첨부할 것임.
○ 6-152~166까지 종횡단면도를 하나하나씩 세분화하여 잘 알아볼수 있도록 A3크기로 확대하여 표기할 것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하였음.
○ 복구시 법면부분에 수목식재와 초류종자 파종을 병행하여 경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할 것	▷ 토석채취 완료후 복구시에는 수목식재 및 초류종자를 파종하여 복구할 계획임.
○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너무 짧음(10일)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면 함.	▷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1주일 가량 늘려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현재 토석채취장은 직선으로 밑으로 45m을 파고있음, 천둥 폭우 등 천재지변 시 사고위험으로 인근 토지주의 피해우려가 상존하므로 안전성을 위하여 휀스 등 설치 필요함.	▷ 본안 계획시 채석깊이를 기허가지역 레벨에 맞추어 최대 27m로 줄였으며, 사업지역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이행하겠음.
○ 신규 채석허가 신청지역은 곶자왈 지역으로 수목이식 및 훼손시 복구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람.	▷ 채석완료 후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철저히 이행하겠음.
○ 소음, 진동 등 측정지점 사업장주변 4개 지점으로만 표시됨. 인근 수망리묘지가 인접하며 이에 따른 피해예상 등 문제점, 피해보상 등 구체적 제시 미흡하며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 미비	▷ 소음, 진동 지점을 표시하였으며, 사업지역 주변으로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 지역주민과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실시하여 피해보상 및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인근에 마을 목장지역으로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하천 흐르는 물을 가축이 먹고 있어 소음, 진동 등 저감방안 등 모색하기 바람.	▷ 각 항목별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서에 반영하였음.

6. 2 주민설명회 주요의견

6.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심의결과 (보완내용)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심의보완서 페이지
○ 하천지류 보호 및 생태축 확보를 위해 완충구역 폭 확대(10m→30m, 하천지류 옆 추가 개발지에서 산 122번지까지)	<반영> ∘하천지류 보호 및 생태축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역 남측지역으로 완충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보하였음.	2-5~7
○ 훼손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사면 복구 시 조경계획 수립 - 복구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후관리 이행	<반영> ∘토석채취시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여 재활용 할 계획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이식수목생육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임.	2-3
- 수목식재 시 관목 중 제주 조릿대는 식재 수종에서 제외	∘복구설계시 복구수종이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수종선정시 제주 조릿대는 제외하여 선정하겠음.	2-2
○ 주변 가옥(팬션) 민원(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예방을 위한 사전 저감대책 수립 -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발파시 분기 1회 소음진동을 측정할 계획이며, 측정시 적정장약량 사용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임.	2-8
- 민원처리 책임자 선임 및 조직 명시	∘현장감독관을 민원처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민원발생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2-9
- 대기질, 소음․진동 사후환경조사 시 민오름쪽 조사지점 추가 설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재수립하여 민오름쪽으로 조사지점을 추가 선정하였음.	2-10~12
- 주변 목장 가축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강구	∘토석채취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고, 주변 목장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 발견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임.	2-9
- 야적시 및 상하차시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비산방지 덮개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비산먼지 날림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임.	2-4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1996년 10월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서귀포시 수망리 1014번지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장의 토석채취면적을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사업추진으로 신규편입되는 개발면적은 106,342㎡이며, 토석채취량은 년간 310,648㎥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553,242㎥임.

○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심의를 통해 하천지류 보호 및 생태축 확보를 위해 부지경계와 인근 하천사이 완충지대를 당초 10m에서 30m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사면복구시 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등 본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짐.

○ 또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문제 등 주민설명회시 주로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