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의안번호	882	제출연월일: 2016.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이하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0이하로 조례로 정함으로서 쾌적한 생환 환경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 부서 협의: 축산냄새저감추진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원안 동의)

바. 제9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015. 10. 26(원안 가결)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복합악취〉

측정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기타지역
배출구	300이하
부지경계선	10이하

비고: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에 관한 사항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1]

③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1.2.5]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축산업협동조합 외 179명	양돈장 관련 배출구에서의 기준을 삭제 요구	․ 미반영(기반영) - 양돈장인 경우 그 측정을 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배출구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