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2	제출일자 : 2016.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4. 11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이하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0이하로 조례로 정함으로서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 부서 협의: 축산냄새저감추진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조례안 참조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원안 동의)

바. 제9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015. 10. 26(원안 가결)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 법에서 정한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500을 희석배수 300으로 강화하고,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15를 희석배수 10으로 강화하는 사항임.

❍ 지난해 도에서 접수한 악취민원은 총602건(축산시설 573건, 기타시설 29건)이며 이 중 악취정도가 심하고 민원다발 시설 27건에 대하여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3건을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였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민원 발생현황(2015년도)

○ 악취민원 발생현황 : 총 602건

- 축산시설 : 573건

- 기타 시설 : 29건

○ 악취민원에 따른 악취측정 및 행정처분 현황

구분	악취 측정 건수	악취측정결과(건수)			행정처분 건수	행정처분 내역
		복합악취 10미만	복합악취 10~14	복합악취 15이상 (기준초과)
합 계	27	20	4	3	3
제주시	15	11	2	2	2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서귀포시	12	9	2	1	1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 본 조례안대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적용받게 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서 신고대상시설은 법 제8조 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 고시된 악취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 고시된 악취배출시설도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은 현재 없는 상태임.(※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은 일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음.)

❍ 늘어나는 악취 민원과 관광산업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도 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규정(법 제6조 관련)

•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인구50만 이상)의 장

• 지정대상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후 고시하여야 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법에서 정한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기준 희석배수 500을 희석배수 300으로 강화하고,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기준 희석배수 15를 희석배수 10으로 강화하는 사항임.

❍ 늘어나는 악취 민원과 도내 관광산업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도 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으나

❍ 조례가 제정‧시행되더라도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관계법령 발췌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항 생략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 장소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