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4		제출일자 : 2016.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4. 11..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고 합니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2009년 수립한 현재의 경관계획에 대하여

- 제주도 전지역에 대한 경관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공공시설물․디자인․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 경관계획 변경을 통해 경관관리 기반을 다시 구축 하고자 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2. 재정비(안) : 따로 붙임

3. 관련근거

❍ ｢경관법｣ 제11조 - 경관계획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 ｢경관법｣ 제15조 - 경관계획의 정비

4. 주요내용

경관관리 목표

1)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제주도의 우수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자연경관 창출

▸중산간지역의 계획허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획일적 규제체계에서 유연한 허가체제에서의 경관 창출

2) 해안변 개발 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해안선에서 해안도로까지 해안변 내 도민이 정립한 지켜야할 생태·환경·인문적 자원에 대한 매력있는 경관 창출

▸해안변 및 수변공간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전·이용에 대한 관리 틀 마련

3)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계획허가제가 확정되고 제도화되기 전에는 기존에 재정비 중인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을 청정과 공존의 이미지에 맞게 강화

▸한라산, 세계자연유산지구, 오름, 하천, 습지 등에서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선별을 통해 자연경관의 가치 향상

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제주의 특징적 자연·인문경관 권역설정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 창출

▸공공의 성격을 지닌 구조물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로 품격 있는 경관 창출

5) 미래변화를 고려한 개발 및 경관 관리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서 매력적이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

▸제주도만의 자연, 인문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타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경관 창출

▸읍면지역, 시가지, 비시가지 등 전체지역의 동질감 있는 경관형성으로 수준 높은 지역경관 창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상생하는 도시경관 관리

경관골격 설정 제시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도 전체에 대한 면(面)적인 경관권역, 선(線)적인 경관축, 점(點)적인 경관거점으로 구분하여 설정

1) 경관권역(면)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설정

▸기 계획(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에서 설정된 기본경관단위를 활용

2) 경관축(선)

동질한 경관이 선형으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설정

▸하천축(60개 하천), 해안축, 주요도로축(평화로, 제1, 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등의 경관요소를 기준으로 설정함

3) 경관거점(점)

공공적 성격을 지고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수한 경관을 지니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에 설정함

▸역사문화거점, 관문경관거점, 공공시설경관거점

해안경관 관리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관리

1) 일반 가이드라인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함

▸해안도로 경계선(한라산방향)에서 20m이내 지역은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관리. 단, 시가화지역, 밀집취락, 도시계획시설, 포구주변은 제외

2) 해안선 거리별 가이드라인

① 해안선 보호구역(해안 경계선에서 40m 이내)

▸해안선과 해안경관을 보호하고 공공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역

- 공공 보행통로, 산책로, 광장 등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조성

- 규모가 작고 원상회복이 용이한 배치,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배치 가능

② 해안중점관리구역(해안 경계선에서 40~100m)

▸해안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배치·규모·형태·색채 등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한 저층 개발 지향

- 대지 내 전면공지의 방향은 해안방향으로 조성

- 외부공간은 차량 위주의 공간이 아닌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

③ 해안인접관리구역(해안 경계선에서 100~500m)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구역

-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중층 이하의 개발 지향

- 양호한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경우 조망대상을 고려

- 공공 보행동선을 조성하여 해안으로의 접근성을 확보

- 해안변 공공디자인의 적용으로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 유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1) 오름군락

오름자체의 개별적 관리는 물론 오름과 오름 사이, 오름 주변지역을 인공개발경관의 간섭으로부터 엄격히 보호하여 제주 원풍경 지속 관리

▸동부오름군락 : 기존

- 오름군 1 : 세미오름, 당오름, 우진제비오름, 거문오름, 꾀꼬리오름, 대천이오름, 민오름, 방애오름, 족은방애오름, 부대악, 부소악

- 오름군 2 : 알밤, 웃밤, 식은이오름, 거친오름, 체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 북오름

- 오름군 3 : 돝오름, 다랑쉬, 아끈다랑쉬, 용눈이오름, 당오름, 높은오름, 아부오름, 문석이오름, 거미오름, 손자봉, 칡오름, 민오름, 큰돌이미, 족은돌이미, 비치미,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 좌보미알오름

- 오름군 4 :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모지오름, 따라비, 새끼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 설오름

- 오름군 5 : 구두리오름, 붉은오름, 가문이오름, 쳇망오름, 여문영아리, 물영아리, 민오름

▸서부오름군락 : 추가(애월읍, 한림읍, 안덕면 등 31개 오름)

- 가메오름, 괴오름, 금오름, 누운오름, 문도지오름, 바리메, 밝은오름(동광리), 밝은오름(금악리), 북돌아진오름, 새별오름, 이달이촛대봉, 이달봉, 세미소, 정물알오름, 정물오름, 족은바리메, 폭낭오름, 감낭오름, 거린오름, 괴수치, 남송이오름, 당오름, 도너리오름, 돔박이, 대병악, 무악, 북오름, 소병악, 왕이메, 원수악, 족은대비악

▸경관가이드라인

- 동부 오름군락 3, 4 : 인공구조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제한

- 그 외 오름군락 :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택건설사업 중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건축물·공작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제한(신설)

2) 습지 및 자연연못

습지 및 자연연못 원식생경관의 훼손을 방지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수변과의 조화성 강조

▸현재 ｢습지보전법｣에 따른 지정습지 5개소

- 동백동산습지, 물영아리오름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1100고지습지, 숨은물뱅듸

* 향후 법적 지정습지가 늘어날 경우는 차후 재정비시 대상습지 추가 지정

▸경관가이드라인

- 주요조망대상 방향 개방지수 50% 이상 확보 등

- 2층, 8m이하 건축물 제외

3) 세계자연유산지구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확립하고 경관·지질학적 가치 강화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구역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164.40㎢, 성산일출봉 1.69㎢,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22.36㎢

▸경관가이드라인

- 주요조망대상 방향 개방지수 50% 이상 확보 등

- 2층, 8m이하 건축물 제외

4) 지구단위계획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중간간 보호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구역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으로 둘러싸인 내부 구역

-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산록서로를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경관가이드라인

- 주요조망대상 방향 개방지수 50% 이상 확보 등

풍력발전탑 경관관리

1) 일반 가이드라인

▸육상·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시 습지·조류보호구역·자연보호구역·문화유적 등 보호대상이나 구역은 일정거리 이상 이격설치

▸해상풍력발전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해상공원, 항로 및 항만 출입구 인접지역, 해저케이블 설치지역, 마을공동어장으로부터 1㎞ 이내 설치를 금지

▸해상에 기설치한 구역 외 신규 구역의 설치는 지양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적용

▸육상·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2) 이격거리

▸육상풍력발전시설은 민가와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함

- 주거시설 및 학교 : 1.5㎞이상 권장

- 가축 및 사육시설 : 1.0㎞이상 권장

▸풍력설비간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개방감 확보

- 소형풍력발전 설치시 풍력설비간 50m 이격

5. 추진상황

❍ 2009. 11.  4.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 2014. 12. 31. : 용역계약 - (재)제주발전연구원

❍ 2015.  1. 19. : 착수보고

❍ 2015.  2. 24. : 1차 자문회의

❍ 2015.  6. 23. : 2차 자문회의

❍ 2015.  8. 28. : 1차 중간보고(경관위원회 자문)

❍ 2015.  9. 15. : 3차 자문회의

❍ 2015. 10.  2. : 2차 중간보고(경관위원회 자문)

❍ 2015. 12.  1. : 공청회(제주시, 서귀포시)

❍ 2015. 12. 15. : 용역 완료

6. 공청회 시 제출의견

❍ 제출 의견 없음.

7.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배경이 2014년 2월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

❍ 그래서 2009년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변화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 기존계획의 검토내용을 기존 계획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없이 일부 개선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어 재정비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 재정비안에서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일부 모호한 의미의 용어, 주관적 의미의 용어 사용 및 경관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등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모호 ‧ 주관적 의미의 용어>

• 지침내용중 유도, 권장의 차이점

• 제주다운 디자인, 경관과 어울리는 제주다운 버스 외관, 제주다운 야간 경관 형성

• 차분하고 안정적인… 유도, 자유롭고 재미있는… 권장, 부드럽고 은은한… 유도,      산뜻한 분위기 조성을… 사용.

<다른 계획상의 규정>

• 건축지정선, 대지내 공지, 골목, 이면가구 : 지구단위계획 규정 등과의 관계 검토 필요.

• 옥외광고물 규정 : 제주 옥외광고물 문화조성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과의 검토 필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