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4. 25. (월) 14:0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0		제출연월일: 2016. 4.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6. 4. 11.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 1,000백만원

-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 작물을 활용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 특화 약용 작물 발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연구사업 수행

3. 관련 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4. 주요 검토사항

○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으며(2014. 11.28. 시행)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6년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행정자치부 / 2016년 1월)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있다라는 의견과

-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출연을 해야 한다는 당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보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로 보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재정법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4.5.28]

부칙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출연 사업의 필요성

▪ 아래의 출연금 산출기초 내역으로 검토한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계	1,000,000
기본재산 (적립금)	300,000	- 기본재산 조성
연구사업비	110,000	- 지역 특화 약물작용 발굴 연구, 한방기능성제품 개발 연구 등
기관운영 경비	590,000	- 인건비,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 등

▪ 기본재산 조성(금300,000천원)에 대해서는

- 조례 제10조에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설립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00백만원을 출연하여 그 중 50백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음.

- 이에, 기본재산의 조성을 목적으로 현 시점에서 출연을 해야 하는지와 기본재산 조성 취지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연구 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는

- 2016년 주요 추진사업인 지역특화 약용 작물 발굴 연구, 한방기능성 제품 연구 등 연구개발 사업비와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인건비 등으로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한 출연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 기본재산 조성 출연 시점, 기본재산 조성 취지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참고자료 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현황

□ 설립 목적

○ 제주 한방의료, 한약의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 발전

□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일반 현황

○ 위치 :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220호(영평동)

○ 인원 : 총 2명(원장, 기획운영팀장)

구 분	계	원장	연구직				사무직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정 원	5	1	3	-	-	-	1	-	-	-	-
현 원	2	1	-	-	-	-	1	-	-	1	-

* 기획운영팀장 : 도에서 파견

□ 추진 상황

○ ‘14년 10월: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5년 1월: 제주한의약연구원 창립 발기인 구성(6명)

○ ‘15년 3월: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 발기인 총회

○ ‘15년 10월: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허가

○ ‘15년 11월: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연구원 이사 임명(6명)

○ ‘16년 1월: 행정자치부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 ‘16년 3월: 송상열 초대 원장 취임

○ ‘16년 5월: 개원 예정 /직원 채용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제12687호, 2014.5.28.>

제5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