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휴우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고엽제휴우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1호 중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4의2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7조 및 48조에 따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7조 및 48조에 따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으로 한다.

제33조1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1항과 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1. 공설묘지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제주시 연동 2488-1번지
제주시 서부공설묘지	제주시 연동 1203번지, 1207번지, 1210번지, 1212번지, 1213번지, 1215번지, 1216번지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제주시 용강6길 366-1(용강동)
제주시 애월읍 공설묘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57번지, 산160번지
제주시 구좌읍 공설묘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산 213-6번지, 산 213-7번지
제주시 조천읍 공설묘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6번지, 4116-1번지, 4117번지, 산 127번지
제주시 우도면 공설묘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94번지, 395번지, 397번지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묘지	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1927번지, 1930번지, 2071번지
서귀포시 색달동 공설묘지	서귀포시 색달동 산 2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498번길 133-27
서귀포시 남원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55-24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서귀포시 안덕면 공설묘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119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공설묘지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189번길 313

2. 애향묘지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애향묘지	제주시 노형동 산 18-1번지

3. 공설자연장지

명 칭	소 재 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제주시 산록북로 70(연동)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상효동)

4. 공설화장시설

명 칭	소 재 지
양지공원 화장시설	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5. 공설봉안당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공설 봉안당	제주시 1100로 2576-10(노형동)
양지공원 봉안당	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서귀포 추모공원 봉안당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상효동)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498번길 133-45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 189번길 313

6. 공설봉안묘

명 칭	소 재 지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124번지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52번지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7번지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 103번지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97번지

7. 유택동산

명 칭	소 재 지
양지공원 유택동산	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별지 제2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ㆍ 문중묘지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별지 제5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료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거나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인수와 함께 --------------------------------------------------------------------------------------------------------.
1. ∼ 3.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고엽제휴우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3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및 법 제17조제4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 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신 설>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2. 「도로법」 제40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3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특별산림보호구역	4.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2)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신 설>	4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4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3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법 제34조제4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법 제34조제1항과 제6항----------
②ㆍ③ㆍ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