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2		발의연월일 : 2016. 5. . 발 의 자 : 김황국‧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청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존재임

❍ 그러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청년은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음

❍ 이에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함

❍ 취업난, 학자금 대출 부담 등 자립의 어려움은 제주 거주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임

❍ 단순 취업활동 지원에서 탈피하여, 제주지역 청년들의 활동과 자립을 근본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차지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이념(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청년의 책무(안 제5조)

❍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 청년정책연구 등(안 제9조)

❍ 청년위원회(안 제10조)

❍ 분과위원회 구성 등(안 제11조)

❍ 청년의 참여 확대 등(안 제12조)

❍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안 제13조)

❍ 청년의 고용확대 등(안 제14조)

❍ 청년의 부채경감 등(안 제15조)

❍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안 제16조)

❍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안 제17조)

❍ 청년의 권리보호 등(안 제18조)

❍ 청년의 교류 확대 등(안 제19조)

❍ 청년센터(안 제20조)

❍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안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2016. 5. 3~2016. 5. 11(9일간)

- 제출건수:  7건(반영 4건, 미반영 3건)

- 의견반영결과: 따로 붙임

조례안	의견	수정이유	반영여부	의견 제출자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라. 청년의 부채 경감 제15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라. 삭제 제15조 삭제	개인부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법령에도 개인의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의 경감은 국가, 지방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학비, 의료비 및 자활시책 등 탈빈곤화 시책에 초점을 두어 지원중임. 특정 계층의 부채경감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책임 전가되는 것이고, 향후 다른 계층의 부채탕감 대책의 부담도 뒤따르므로 관련 조항은 삭제 필요	미반영	서귀포시 대정읍 정맹철
제3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에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할 경우 청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20대 및 30대 초반 그룹을 위한 사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 청년고용촉진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짐.	부분반영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준에 의할 경우 청년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점이 있어, 청년의 대상범위를 축소하여 만19세부터 34세로 조정)	제주주민 자치연대 대표 강호진
제5조(청년의 책무) ----정책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역할) ----정책참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책의 주인인 국민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여겨짐. 책무보다는 역할이라 정의해 강제사항이 아닌 필요를 담는 것이 옳다 여겨짐	반영	“
(신설)	제00조(청년정책협의체) ① 도지사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위해 분과위원회도 좋은 방법이지만 회의 횟수나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여겨짐. 민간차원에 교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후, 행정과 논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더 좋을 것으로 보임. 실제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경기도 시흥 ‘청년정책협의체’ 등에 운용을 담음	기반영 (조례안 제20조 청년센터 내 청년네트워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청년정책협의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기타의견)	청년정책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중심 관할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과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반영	“
(신설)	다른 지역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바, 이의 논의구조가 마련될 필요	-	기반영 (조례안 제20조 청년센터 내 청년네트워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청년정책협의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제주청년 협동조합
(기타의견)	청년정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담당부서는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과 담당 필요	-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역할) 청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적극적인 청년활동 및 정책참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 청년의 부채 경감

마.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청년의 교류확대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 중 협치정책기획관,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경제‧주택‧복지‧문화‧교통 등 관련 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청년정책 지원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별 담당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위원이 되며, 위원은 정책별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들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등 자문기구 운영에 있어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제주자치도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도지사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교류 확대 등) 도지사는 도내‧외 및 국외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센터)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 및 지원

7. 청년 시설의 운영 및 지원

8. 청년정책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1792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0.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7호, 2013. 10. 30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 청년위원회 및 제11조 청년네트워크의 운영비용, 제20조 청년센터 및 제21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제22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황 국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741-2023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