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		발의연월일 : 2016. 5. . 발 의 자 : 유진의‧김영보‧고태순 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6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는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과 제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미흡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2016. 5. 3 ~ 5. 9(5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6.1.1., 법률 제13663호)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6.2.3., 법률 제13941호)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3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위탁,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거, 실제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 진 의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741-2023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