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3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위원장(재무관 → 위원 중에서 호선) 및 부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 재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4. 12. ∼ 2016. 5.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4. 25.(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에 대하여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된다.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에 대하여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8.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