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4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높게 되는 수익률 역전현상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칙에 발행이율 위임 폭을 확대하고, 조례 체계에 맞도록 기금설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1.5%복리로 하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규칙에 위임하고(안 제8조),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기금 설치 규정을 명시하며(안 제1조의2) 일부 조문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4. 22. ∼ 2016. 5. 2.(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4.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4. 2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회의 부분 중 “포함 되어야”를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연 2.0퍼센트”를 “연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가감조정”을 “가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 매입자는 위탁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14조제2호 중 “발행등”을 “발행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매입대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종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등),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제1호의 채권 발행조건 중 “○ 채권의 상환 : 5년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2.5퍼센트 복리)”을 “○ 채권의 상환 : 5년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복리)”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 제주자치도----------------------------------------------------------------------. ② -------------------------------------------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 ------------------------------------------ 포함되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의 복리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연 1.5퍼센트------------. -----------------------------------------------------100분의 50 ------------------------------ 가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① 채권의 매입은 위탁은행이 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① 채권 매입자는 위탁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방법		2. ----- 발행 등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4. 각종계약체결 가.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생 략)	4. 각종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등),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기재내용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현행과 같음)
<뒷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약관 1. 이 증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분실시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다. <채권 발행조건> ○ 채권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함) ○ 채권의 상환 : 5년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2.5퍼센트 복리) ○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후 원금 10년, 이자 5년		<뒷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약관 1. ------------------------------------------------------------------------------------------------------------. <채권 발행조건> ○------------------------------------------------------------------- ○ 채권의 상환 : 5년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복리)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