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5.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0		발의연월일 : 2016. 5. 13. 발 의 자 : 유진의‧김영보‧고태순 김희현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5. 23

1. 제안 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는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과 제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미흡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2016. 5. 3 ~ 5. 9(5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되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부분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은 당연히 진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내 평생교육원 등 설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강기춘,

제주시 연삼로 473  (12년 12월 개관)

· 제주시 평생학습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03년 1월 개관)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10 (05년 2월개관)

❍ 안 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시행방법, 기반 확충 방안,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방안,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개발, 연계체계 구축, 홍보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는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지원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을 명문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장애인을 바라 볼 것인지, 장애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평생교육을 바라 볼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으나

❍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통합하여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므로,  필요한 조직(담당 신설 등), 전문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참조 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현황 >

※ 2016년 4월 현재 자료임

참조 2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총    괄

총계	운 영		비 고
	제주시	서귀포시
337(기관수)	236	101	- 기간 : 2015년 10. 18 ∼ 12. 10 - 대상 : 총 337개 기관 중 159개 기관 참여

❍ 운영 주체별

구 분		소재지 현황			운영주체 (공기관)
		합계	제주시	서 귀 포 시
평생 교육 법	소 계	41	30	11	12
	공공 평생교육시설	10	5	5	10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5	5	-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4	1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3	1	2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6	5	1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5	4	1	-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2	2	-	-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교육시설	5	4	1	-
타 법령	소 계	296	206	90	126
	지방자치 관련 시설	51	32	19	51
	도서관 관련 시설	38	21	17	17
	직업훈련기관 관련 시설	26	25	1	-
	여성 관련 시설	5	4	1	1
	청소년 관련 시설	95	58	37	19
	문화 관련 시설	29	21	8	26
	사회복지 관련 시설	43	36	7	11
	기 타	9	9	-	1
총 계		337개소(100%)			138개소(41.0%)

※·자료 출처 : 제주지역 평생 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2015.12.)

· 2012년 비교, 타법령에 의한 도서관(작은도서관 신규), 청소년 (문화의집 신규), 복지 관련 기관 재설정으로 인해 유관기관 수 증가

❍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기초/ 성인문해		학력보완		직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총계	2,704 (100%)	72 (2.7%)		63 (2.3%)		332 (12.3%)		1,566 (57.9%)		449 (16.6%)		222 (8.2%)
생활 권역별	제주시권	26	36.1	42	66.7	216	65.1	537	34.3	182	40.5	134	60.3
	제주시 서부	11	15.2	1	1.6	22	6.6	115	7.3	50	11.1	14	6.3
	제주시 동부	2	2.8	3	4.8	1	0.3	50	3.2	28	6.3	5	2.2
	서귀포시 권	19	26.4	14	22.1	39	11.8	654	41.8	123	27.4	53	23.9
	서귀포시서부	10	13.9	2	3.2	13	3.9	129	8.2	30	6.7	7	3.2
	서귀포시동부	4	5.6	1	1.6	41	12.3	81	5.2	36	8.0	9	4.1
합 계		72	100	63	100	332	100	1,566	100	449	100	222	100

※·자료 출처 :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2015.12.)

·조사에 응한 159개 기관의 폐강 및 운영 프로그램 기준임

❍ 프로그램 참여인원 현황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총 계
교육생 참 여 인 원	전체	121,321	70.6%	50,533	29.4%	171,854
	남	4,612	27.1%	17,520	10.2%	64,132
	여	74,777	43.5%	33,123	19.3%	107,900
영역별 참 여 인 원	성인문해	965	0.6%	1,026	0.6%	1,991
	학력보완	2,043	1.2%	514	0.3%	2,557
	직능향상	8,477	4.9%	7,255	4.2%	15,732
	문화예술	57,206	33.3%	30,346	17.7%	87,552
	인문교양	30,347	17.7%	7,326	4.3%	37,673
	시민참여	22,336	13.0%	4,176	2.4%	26,512
대상별 참 여 인 원	어린이	6,716	3.9%	6,644	3.9%	13,360
	청소년	30,309	17.6%	19,160	11.1%	49,469
	성 인	41,278	24.0%	19,033	11.1%	60,311
	노 인	5,167	3.0%	1,834	1.1%	7,001
	통 합	37,919	22.1%	3,972	2.3%	41,891

※ 자료 출처 :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2015.12.)

구 분		제주시 생활권역			서귀포시 생활권역
		제주 시권	제주 서부	제주 동부	서귀포시권	서귀 서부	서귀 동부
교육생 참여인원	전체	91,801 (53.4%)	21,971 (12.8%)	7,549 (4.4%)	25,539 (14.9%)	11,750 (6.8%)	13,244 (7.7%)
	남	33,589 (19.5%)	9,994 (5.8%)	3,029 (1.8%)	8,813 (5.1%)	3,999 (2.3%)	4,708 (2.7%)
	여	58,220 (33.9%)	11,977 (7.0%)	4,580 (2.7%)	16,836 (9.8%)	7,751 (4.5%)	8,536 (5.0%)
영역별 참여인원	성인문해	582	255	128	380	215	431
	학력보완	1,987	12	44	435	69	10
	직능향상	6,890	1,481	106	1,592	305	5,358
	문화예술	40,042	12,406	4,758	16,189	8,711	5,446
	인문교양	20,817	7,492	2,038	3,862	2,310	1,154
	시민참여	21,491	310	535	3,191	140	845
대상별 참여인원	어린이	3,415	1,514	1,787	4,351	2,203	90
	청소년	21,993	6,934	1,382	12,709	6,066	385
	성인	29,273	9,843	2,162	5,494	2,289	11,250
	노인	4,006	644	517	1,160	395	279
	통합	33,122	3,036	1,761	1,935	797	1,240

※·자료 출처 :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2015.1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참조 3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추진기관	사 업 명	사업비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자폐성장애인사회적응프로그램	40,000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및 종사자역량강화사업	51,000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교육사업	100,000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마사교육사업	90,000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50,000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운영	20,000
도 문화정책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300,000
도 정보화담당관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109,524
도 평생교육과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지원	20,000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20,000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지원	12,000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	1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역량강화사업	23,200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서 발췌

· 2016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평생교육법(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6.1.1., 법률 제13663호)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6.2.3., 법률 제13941호)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3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위탁,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거, 실제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 진 의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741-2023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