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5.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13	제출연월일 : 201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16.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위원장(재무관 → 위원 중에서 호선) 및 부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 재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제2항)

❍ 계약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 중에서 호선 → 재무관) 정비함.(안 제2조제3항)

❍ 규제의 재검토 추가함.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4. 12. ∼ 2016. 5.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4. 25.(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4.(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구성 (안 제2조제2항, 제3항)

- 제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정하여져 있는 바,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조 제3항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으로 정비하는 내용임.

❍ 규제의 재검토 (안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설하는 내용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 관련 법규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거나,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본 의안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차후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것임.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현황

□ 임    기 : 2014. 9. 3 ~ 2016. 9. 2 (2년)

□ 심의대상

❍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20억원 이상)의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심의

❍ 학술용역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개최실적

구 분	회의개최			심의안건				비 고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2015년	11	5	6	48	41	7	-
2014년	12	4	8	45	34	7	4
2013년	9	5	4	47	40	3	4

□ 위    원 : 15명 (당연직 1, 위촉직 14)

분 야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과장	김일순
학 계 (4)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김세호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정순여
	국제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오성렬
	제주한라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현정
변호사 (2)	제주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권 범
	제주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김세희
시민단체 (2)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서귀포 YWCA 사무총장	이신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총무이사	현길화
국가기관 (1)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장	양희민
관련협회 단 체 (5)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사무처장	고규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무처장	양헌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운영위원	홍만수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 장	고봉규
	한국기술사회 제주특별자치도기술사회	회 장	이석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에 대하여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된다.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에 대하여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8.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