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5.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6		제출연월일 : 2016. 5.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16

1. 제안 이유

별장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별장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세 연식감경을 일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ㆍ규정되는 사항,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의3, 제6조의6, 제20조, 제31조의3,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1조의8 및 제35조의2)

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근거조항 정비(안 제21조 및 제47조)

다. 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특례 적용(안 제6조의9 및 제31조의10)

라.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과세특례로 신설되어 삭제(안 제6조의8, 제31조의9 및 제45조)

마. 전기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식감경 세율 특례(안 제32조의2)

바. 별장에 대한 중과세 및 중과세 특례의 적용 시점을 신뢰보호를 감안하여 2015. 10. 9. 이후 취득한 별장에 대하여만 적용(조례 제1301호 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4. 22. ~  2016. 5. 2.(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4건(반영1, 미반영 3)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5.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4. 2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2016. 4. 28.(원안 가결)

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5. 4.(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별장으로 자진신고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기 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일반 비영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의8, 제31조의 9 및 제45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 안 제38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 안 제6조의9, 제31조의10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7년 12월 31일까까지 자진신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자진 신고 기간에 따라 경감해줌으로써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별장용 주택 조사에 따른 행정력과 인건비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조문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6조의9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 취득하여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 ------------------------ ------------------------ ------------------------ ------------------------ ------------------------ ------------------------ ------------------------ 다만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 ------------------------- ------------------------- --------------

※ 별장의 정의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도내 별장, 고급주택 취득세 현황 (2015.10. 9 ~ 현재)

구 분	별 장		고급주택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	2,560	1	188
제주시	7	2,449	0	0
서귀포시	1	111	1	188

(단위: 백만원)

❍ 안 제32조 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다른 전기자동차로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인 경우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으로 타당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진신고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기 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일반 비영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며, 「지방세특례 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문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 취득하여 자진신고 하는 경우”를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 ”로  수정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및 제7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특별법 제7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6조의6 전단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6조의8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 취득하여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한 후(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150을 합한 세율

2. 제1호의 기간 경과 후 도지사가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50을 합한 세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74조제2항”을 “특별법 제123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31조의5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31조의6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31조의8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31조의9를 삭제한다.

제8장에 제3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적용하며, 별장 자진신고 후 별장 외의 용도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별장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본다.

② 제2항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신고 된 경우 재산세 경감 율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①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 제122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74조”를 “특별법 제123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중 “제46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10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및 제74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0조 및 제123조------------------------------------------------------------------------------------------------------.

제3조(지방세 관계법령의 적용 등) 제주특별자치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까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ㆍ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  -----------------------------------------.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제2호(토지의 가액증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4로 한다.

② 특별법 제123조---------------------------------------------------------------------------------------------------------------------------------------------------------------------------------------------.  -----------------------------------.

제6조의6(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의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제6조의6(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  -----. ---------------------------------------------.

제6조의8(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의 세율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5

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10

다. 원시취득 : 1만분의 2

라.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만분의 2

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10

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10

2. 지방교육세의 세율 : 100분의 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은 선박이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과세한다.

1. 취득세의 추가 과세 세율 : 1천분의 20

2. 지방교육세의 추가 과세 세율 : 법 제151조의 세율

<삭  제>

<신  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 취득하여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한 후(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150을 합한 세율

2. 제1호의 기간 경과 후 도지사가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50을 합한 세율

제20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세율적용) ① ------------------------------------------------------------ 특별법 제123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을 말한다.

제21조(중과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123조-----------------------------------------------------------------------------------------------------------.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법 제123조----------------------------------------------------------------------------------------------------------------------------------------------------.

③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123조---------------------------------------------------------------------------------------------------------------------------------------------------------------------------------------------------------------------------------------------------------------------------------------------------------------.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국내에 등기ㆍ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1/4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계류항에 계류하는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

제31조의8(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의8(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특별법 제123조------------------------------------------------------------------------------------------------------------------------------------------------------------------------------------------------------.

제31조의9(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분의 0(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적용하며, 별장 자진신고 후 별장 외의 용도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별장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본다.

② 제2항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신고 된 경우 재산세 경감 율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①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 제122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2016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  -------------2019년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삭  제>

제45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100분의 0(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삭  제>

제47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된 화력에 대하여 제46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신고납부) ---------------------------------------------------- 법 제146조------------------------------------------------------------------------.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7.24.>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3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법 제70조제1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j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年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2014.11.1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2.30.>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4.1.1., 2015.12.31., 2016.1.19.>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2016.1.19.>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제목개정 2014.1.1.]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안 제6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안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및 안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또는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3. 미첨부 사유

□ 안 제6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및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 ‘15년까지 일반과세, ’16년부터 중과세율 적용하지만 자진신고 시 경감되는 규정으로 별장으로 확인되어야 중과세됨으로 추계액 산정 불가(행정시에서 별장 현황 조사 중)

□ 안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따라 자동차세 연식에 따른 경감조항 신설

(‘16년 감면추계액 4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6881 E-mail : ae7403@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비오토피아주민회	이번 조례안에서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세율특례를 정하는 것과 같이 고급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규정 필요	․ 미반영 - 고급주택에 대한 세율특례에 관한 사항은 이번 조례안의 대상이 아니므로 차후 필요성 있는 경우 별도 검토 후 추진
SK핀크스(주) 대표이사 강석현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영어학교와 헬스케어타운 등 국내 및 국제 자본 유치를 통한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제주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정책과는 대비되는 세율 조정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Healing등 안락한 주거지를 위하여 제주도로 이주하는 주민의 고급주택 수요증가 등 도내외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제주도 가치 상승을 위하여 세율에 특례 필요	″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세무과	(단서조항신설) 별장의 중과세 적용시점을 특정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특정일 이후에 취득하여 별장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미반영 - 부칙 단서 조항에 적용시점이 신설되어 있고, 별장이 된 경우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됨
	1.제31조의10 ①항의 별장 자진신고서 서식 첨부 2. 제31조의10 ②항의 ‘당초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문구삭제	․ 일부 반영 1. 별장자진신고 서식은 2012년 기 내부지침으로 정함 2. 당초 신고를 철회하는 문구 삭제함(소급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입증책임 등 부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