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5.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8		제출연월일 : 2016. 5.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16

1. 제안 이유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소송사건별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선임, 장기 위촉 제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안 제2조제2항)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 소송소건별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선임(안 제3조제3항)

다. 고문변호사 장기 위촉 제한(안 제5조제1항)

라. 고문변호사 해촉사유에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안 제5조의2제2항제4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4. 12. ~ 2016. 5.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5. 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4. 2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5. 4.(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시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장기 위촉을 제한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안 제2조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시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홈페이지 및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 방식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을 방지하고 특정 변호사의 공공기관 소송 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5조2는 고문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써 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나 구체적으로 해촉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논쟁 발생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16. 5월 현재)

위촉인원	·8인 : 도본청(5인), 제주시(2인), 서귀포시 (1인)
임 기	·연임 (6명), 신규(2명)
수 당	·매월 30만원 지급
자문방법	· 자문의뢰서 작성(해당부서) → 타당성 검토(법무부서) → 자문의뢰(해당부서)
자문실적	·15.4~12월 : 95건 ·16. 4월말 한 : 37건 * 월평균 11건
기 타	· 도 고문변호사조례에 의거 고문변호사가 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대리를 못함에 따라, 도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송대리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위촉을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시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장기 위촉을 제한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타시도 고문변호사 조례 운영 비교표 >

(2016. 5월 현재)

구 분	인 원	공모, 추천여부	위촉시 심사위원회 구성	임기 및 연임
서 울	50명 이내	×	×	2년 연임 제한 없음
부 산	15명 이내	추천, 공모	×	3년 1차레만 연임
대 구	10명 이내	공모	×	2년 연임제한 없음
인 천	20명 이내	×	×	2년 연임제한 없음
광 주	10명 이내	추천	×	2년 연임제한 없음
대 전	10명 이내	×	×	2년 연임제한 없음
울 산	10명 이내	×	×	2년 연임제한 없음
세 종	3명 이내	추천	×	2년 1차레만 연임
경 기	50명 이내	추천 또는 공모	×	2년 1차례만 연임
강 원	2명 이내	×	×	1년 연임제한 없음
충 북	7명 이내	추천 또는 공모	×	2년 2차례만 연임
충 남	5명 이내	추천 또는 공모	×	2년 1차례만 연임
전 북	7명 이내	추천 또는 공모	×	2년 연임제한 없음
전 남	5명 이내	공모 또는 추천	×	3년 2차례만 연임
경 북	15명 이내	공모 또는 추천	×	2년 2차례만 연임
경 남	5명 이내	×	×	2년 연임제한 없음
제 주	12명 이내 (행정시 포함)	추천 또는 공모	×	2년 2차례만 연임

※ 제주 : 개정안을 반영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조의 제목 “(고문사항)”을 “(고문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 및 고문변호사별 수임 건수 등 전문성ㆍ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송대리인으로서 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① (생 략)	제2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3조(고문사항) ①ㆍ② (생 략)	제3조(고문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 및 고문변호사별 수임 건수 등 전문성ㆍ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기간) ①----------------------------- 두 차례만 연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결격사유) ① (생 략)	제5조의2(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송대리인으로서 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감찰관	○ 개정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또한,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개정안 제3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개정안 제5조의2제2항제4호의 결격사유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	<일부반영> ○ 안 제2조제2항 -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함 ○ 안 제3조제3항 -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 소송사건별 특성 및 고문변호사별 수임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 안 제5조의2제2항제4호 -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할 경우 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고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