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5.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9		발의연월일: 2016. 5. 13.
			발 의 자 : 현정화․강연호․강익자 고태순․신관홍․유진의 이경용․이기붕․현우범 홍기철․오대익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사회공헌시책(안 제4조)

❍ 사회공헌장(안 제5조)

❍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6조)

❍ 사회공헌장 취소 및 환수(안 제7조)

❍ 사회공헌주간(안 제8조)

❍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6. 4. 29. ～ 2016. 5. 11.(13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기타사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 3. 22.(월)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주관(공동)  : 현정화 의원실/ 제주특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6. 4. 14(목)

․  주관 : 현정화 의원실

5. 검토사항

○ 본 조례는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조(목적)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제2조(정의)는 “사회공헌”, “사회공헌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며

·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장려 및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 하였음.

· 제4조(사회공헌시책)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사회공헌시책’마련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사회공헌장)는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①항),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제②항),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제③항)

➜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는 사회공헌장을 받은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①항)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예우 및 지원 범위 규정(제②항)과 그 기간을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제③항)

➜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제7조(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장을 받은자로부터 사회공헌장 환수와(제①항) 예우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②항)

➜ 사회공헌장 환수에 따른 취소기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 등)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제②항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기업 또는 기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8조(사회공헌주간)는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을 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프로그램 개발, 실적관리, 홍보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①항), 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제②항)하고 있음.

➜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와  “제주

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 업무수행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제10조(시행규칙)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 해당 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위원회)가 심사를 대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7조 제2항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기업 또는 기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할 수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생략) 4.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지표 5. 6.(생략)	제4조(사회공헌시책)------------- ----------------------------- ---------------. 1. ~ 3.(제정안과 같음) 4. --------------------이용 5. ~ 6.(조례안과 같음)
제7조(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 ① ------------------------------------------------------------------------------------- 취소 및 환수 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 ②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기업 또는 기업인의 경우 -----------------------------------------------------------------준용 하여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 하여야---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구성)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예우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6.>

1. 정부·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합병, 법인전환 등으로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고자료

사회공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7개 시·도에서 사회공헌 관련 조례 제정

구분	조례명	제정일	주요내용
강원도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2011.12.30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위원회 대행) 사회공헌센터 설치, 사회공헌장 수여, 사회공헌 주간 운영
경기도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2012.01.05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사회보장위원회공헌분과 심의위원회 대행), 사회공헌자 포상, 사회공헌주간 운영
경상남도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2011.10.13	사회공헌심사위원회 구성, 사회공헌센터 설치, 사회공헌자 포상, 사회공헌주간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2013.12.20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사회공헌장 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2008.12.31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사회공헌센터 설치, 사회공헌장 수여, 사회공헌 주간 운영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02	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공헌자 포상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2013.06.14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사회공헌자 포상, 사회공헌주간 운영

전국 사회공헌정보센터 현황(11개센터)

		◉ 부산역시 □

➜ 전국 사회공헌정보센터는 한국사회공헌정보센터(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를 비롯

1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0개 지자체 모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남, 전북, 경북, 대구시, 충북, 부산시)

➜ 조례에 의해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 중인 지자체는 2개임

(강원도,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