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시 회        교육위원회

2016. 5. 27.(금)    10:00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지방채 및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8억원(11.3%)이 증가한 9,2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250억원으로 확정되어

당초보다 7억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223억원, 시도세전입금 60억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48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또한, 자체수입에서는

․기타수입 9억원을 증액하였고,

○ 지방교육채로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해 2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평가보상금 99억원을 포함한 총 347억원 중 본예산 반영분 184억원을 제외한 163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정규직인건비         2억원

․교원역량강화         1억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인건비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24억원

․학력신장              9억원

․외국어교육            14억원

․특성화고교육          22억원

․체육교육내실화        12억원

․특별활동지원           5억원

․학생생활지도           5억원

․학생상담활동지원       4억원

․진로진학교육           5억원

․학생선발배정           5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학비지원               8억원

․방과후등교육지원       3억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억원

․누리과정지원          274억원 등

모두  28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급식관리                 6억원

․각종체육대회활동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46억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해

․학생 배치시설           214억원

․학교 일반시설           106억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114억원

모두 4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및 공시시스템 분담금  2억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           1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를 위해

․탐라교육원 시설환경개선    4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하였고,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서는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액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사업,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예산반영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