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5. 27(금) 10:00

2016년도 제 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 2016년도 제 1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Ⅰ. 제안사유 및 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Ⅲ. 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가. 예산편성 검토

나. 주요사업 검토

Ⅴ. 종합의견

2016년도 제 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사유 및 경위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 5.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2016. 5.16.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의 이전수입 증감 및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차입, 자체수입 등 세입 증감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Ⅲ. 예산안 주요 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7억 9천 7백만원 증액된 9,208억 3천 6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하였음.

◈ 추경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 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비고
			금액(C=A-B)	비율(C/B)
금액	920,836,626	827,039,026	93,797,600	11.3

2. 세입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크게 이전수입 547억 4천 3백만원, 자체수입 9억 3천 3백만원, 차입 207억 2천 4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73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1.3% 증가된 총 9,208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예산 총규모 ◈

(단위 : 천 원, %)

과 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이전수입		852,361,701	92.5	797,618,508	96.5	54,743,193	6.9
	중앙정부이전수입	650,473,602	70.6	629,046,811	76.1	21,426,791	3.4
	지방자치단체이전수 입	201,883,099	21.9	168,571,697	20.4	33,311,402	19.8
	기타이전수입	5,000	0.0	0	0.0	5,000	순증
자체수입		11,953,535	1.3	11,020,518	1.3	933,017	8.5
	교수-학습활동수입	8,347,542	0.9	8,347,542	1.0	0	0.0
	행정활동수입	93,274	0.0	93,274	0.0	0	0.0
	자산수입	164,702	0.0	164,702	0.0	0	0.0
	이자수입	1,939,000	0.2	1,939,000	0.2	0	0.0
	기타수입	1,409,017	0.2	476,000	0.1	933,017	196.0
차입		20,724,000	2.3	0	0.0	20,724,000	순증
	지방교육채	20,724,000	2.3	0	0.0	20,724,000	순증
기타		35,797,390	3.9	18,400,000	2.2	17,397,390	94.6
	전년도이월금	35,797,390	3.9	18,400,000	2.2	17,397,390	94.6
세입합계		920,836,626	100.0	827,039,026	100.0	93,797,600	11.3

□ 전체 세입의 9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47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8,523억 6천 1백만원으로,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6,422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억 3천 6백만원(2.6%)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2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9천만원(147.7%)이 증액되어, 총 6,504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억 2천 6백만원(3.4%)이 증액되었음.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1,783억원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억 4천 6백만원(22.7%)이 증액되었고 , 비법정이전수입은 235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018억 8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3억 1천 1백만원(19.8%)이 증액되었음.

‣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수입으로 5백만원이 순증하였음.

□ 전체 세입의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의 증감이 없는 가운데, 기타수입 9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5% 증액된  119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함.

□ 전체 세입의 2.3%인 차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금 수입으로 207억 2천 4백만원 순증하였음.

□ 전체 세입의 3.9%를 차지하는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73억 9천 7백만원(94.6%)이 증액된 357억 9천 7백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대비 88.5%인, 162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조금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억 1천 1백만원 순증하였음.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은 ‘16년 기정예산 8,270억 3천 9백만원 보다 11.3%인 937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된 9,208억 3천 6백만원으로, 기관별, 정책사업별, 성질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관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 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본청		662,415,093	71.8	610,979,319	73.9	51,435,774	8.4
	공보관	460,609	0.1	481,070	0.1	△20,461	△4.3
	감사관	160,357	0.0	160,357	0.0	0	0.0
	정책기획과	4,043,854	0.4	2,447,894	0.3	1,595,960	65.2
	교육예산과	428,580,517	46.5	425,824,666	51.5	2,755,851	0.6
	국제교육협력과	1,981,779	0.2	1,500,063	0.2	481,716	32.1
	학교교육과	15,091,519	1.6	11,468,568	1.4	3,622,951	31.6
	교원인사과	10,451,979	1.1	11,663,421	1.4	△1,211,442	△10.4
	미래인재교육과	12,909,077	1.4	9,293,051	1.1	3,616,026	38.9
	체육복지과	66,093,260	7.2	35,837,361	4.4	30,255,899	84.4
	학생생활안전과	7,007,897	0.8	6,032,580	0.7	975,317	16.2
	총무과	80,560,079	8.7	81,795,051	9.9	△1,234,972	△1.5
	교육행정과	13,547,945	1.5	11,822,882	1.4	1,725,063	14.6
	교육재정과	3,855,641	0.4	3,476,995	0.4	378,646	10.9
	교육시설과	17,670,580	1.9	9,175,360	1.1	8,495,220	92.6
직속기관		15,878,301	1.8	15,729,233	1.9	149,068	0.9
	탐라교육원	2,418,282	0.3	2,469,806	0.3	△51,524	△2.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285,210	0.1	1,261,068	0.1	24,142	1.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938,233	0.9	7,842,430	0.9	95,803	1.2
	제주학생문화원	957,539	0.1	910,969	0.1	46,570	5.1
	서귀포학생문화원	1,304,770	0.1	1,297,398	0.2	7,372	0.6
	제주교육박물관	737,276	0.1	721,692	0.1	15,584	2.2
	제주도서관	746,539	0.1	742,787	0.1	3,752	0.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90,452	0.1	483,083	0.1	7,369	1.5
교육지원청		242,543,232	26.4	200,330,474	24.2	42,212,758	21.1
	제주시교육지원청	167,283,256	18.2	140,629,025	17.0	26,654,231	19.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5,259,976	8.2	59,701,449	7.2	15,558,527	26.1
합계		920,836,626	100.0	827,039,026	100.0	93,797,600	11.3

□ 우선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인 514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6,624억 1천 5백만원,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158억 7천 8백만원,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21.1%인 422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2,425억 4천 3백만원(26.4%)을 계상하고 있고,

□ 체육복지과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부 예산의 추가편성(274억 2천 1백만원, 7개월분) 등으로 본예산 대비 302억 5천 5백만원(84.4%)이 증액 편성된 660억 9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본청 부서 중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시설과의 경우도 학교신증설, 전공교과시설구축, 다목적강당증개축 등 84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76억 7천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가장 높은 증가율(92.6%)을 보이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 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1. 유아및초중등교육	897,564,527	97.5	806,703,257	97.6	90,861,270	11.3
가. 인적자원운용	472,599,451	51.3	472,201,469	57.1	397,982	0.1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88,158,815	9.6	76,166,762	9.2	11,992,053	15.7
다. 교육복지지원	136,996,118	14.9	108,136,450	13.1	28,859,668	26.7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17,124,374	1.9	15,920,520	1.9	1,203,854	7.6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02,120,994	11.1	97,172,000	11.8	4,948,994	5.1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0,564,775	8.7	37,106,056	4.5	43,458,719	117.1
2. 평생․직업교육	2,841,921	0.3	2,809,841	0.3	32,080	1.1
가. 평생교육	2,726,221	0.3	2,694,141	0.3	32,080	1.2
나. 직업교육	115,700	0.0	115,700	0.0	0	0.0
3. 교육일반	20,430,178	2.2	17,525,928	2.1	2,904,250	16.6
가. 교육행정일반	9,153,977	1.0	8,669,906	1.0	484,071	5.6
나. 기관운영관리	7,578,565	0.8	6,786,985	0.8	791,580	11.7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47,327	0.1	471,000	0.1	276,327	58.7
라. 예비비및기타	2,950,309	0.3	1,598,037	0.2	1,352,272	84.6
합계	920,836,626	100.0	827,039,026	100.0	93,797,600	11.3

❍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908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8,975억 6천 4백만원,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3천 2백만원 증액된 28억 4천 1백만원, 교육일반부문은 29억 4백만원이 증액된 204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성질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 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100 인건비		387,017,415	42.0	385,652,783	46.6	1,364,632	0.4
	110 인건비	387,017,415	42.0	385,652,783	46.6	1,364,632	0.4
200 물건비		48,281,550	5.2	47,008,864	5.7	1,272,686	2.7
	210 운영비	27,110,181	3.0	26,729,395	3.2	380,786	1.4
	220 여비	5,570,915	0.6	5,008,045	0.6	562,870	11.2
	230 업무추진비	1,192,656	0.1	1,155,706	0.2	36,950	3.2
	240 복리후생비	10,297,343	1.1	10,010,643	1.2	286,700	2.9
	250 직무수행경비	4,040,455	0.4	4,035,075	0.5	5,380	0.1
	260 연구개발비	0	0.0	0	0.0	0	0.0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70,000	0.0	7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120,530,781	13.1	90,660,449	11.0	29,870,332	32.9
	310 보전금	4,447,903	0.5	4,265,823	0.5	182,080	4.3
	320 민간이전	80,795,052	8.8	78,528,626	9.5	2,266,426	2.9
	330 자치단체이전	35,137,826	3.8	7,716,000	1.0	27,421,826	355.4
	340 해외이전	150,000	0.0	150,000	0.0	0	0.0
	350 출연금	0	0.0	0	0.0	0	0.0
400 자산취득		79,913,645	8.7	36,770,800	4.4	43,142,845	117.3
	410 토지매입비	1,393,680	0.2	1,346,880	0.2	46,800	3.5
	420 건설비	67,639,520	7.3	26,496,245	3.2	41,143,275	155.3
	430 유형자산	3,728,745	0.4	3,781,475	0.4	△52,730	△1.4
	440 무형자산	151,700	0.0	146,200	0.0	5,500	3.8
	460 기금적립	7,000,000	0.8	5,000,000	0.6	2,000,000	40.0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	0.0	0	0.0	0	0.0
500 상환지출		747,327	0.1	471,000	0.1	276,327	58.7
	510 상환지출	747,327	0.1	471,000	0.1	276,327	58.7
600 전출금 등		281,395,599	30.6	264,877,093	32.0	16,518,506	6.2
	610 전출금 등	4,382,308	0.5	3,659,825	0.4	722,483	19.7
	620 학교회계전출금	277,013,291	30.1	261,217,268	31.6	15,796,023	6.0
700 예비비 및 기타		2,950,309	0.3	1,598,037	0.2	1,352,272	84.6
	710 예비비 및 기타	2,950,309	0.3	1,598,037	0.2	1,352,272	84.6
합계		920,836,626	100.0	827,039,026	100.0	93,797,600	11.3

❍ 성질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자산취득 117.3%, 예비비및기타 84.6%, 상환지출 58.7% 이전지출 32.9%, 전출금 등 6.2%, 물건비 2.7%, 인건비 0.4%순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208억 3천 6백만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전체 세입의 70.6%를 차지하고 있고,

❍ 보통교부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04,102천원 감액된 625,030,765천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이는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고정된 보통교부금의 교부 규모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보통교부금 총액: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 중 96/100 및 국세분 교육세)

❍ 특별교부금의 경우 국가시책사업을 위해 12,632,744천원, 지역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608,000천원이 교부되어 총 17,240,744천원이 계상하고 있고, 이중 60%인 10,501,882천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미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목적예비비 4,556,342천원,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72,000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4,890,149천원이 증액된 8,202,093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 내역 ◈

(단위 : 천 원, %)

과 목		2016년 1회 추경예산(A)	2016년 본예산(B)	증 감 (C=A-B)	증감률 (C/B)	비고
항	목
합계		650,473,602	629,046,811	21,426,791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2,271,509	625,734,867	16,536,642	2.6
	보통교부금	625,030,765	625,734,867	△704,102	△0.1
	특별교부금	17,240,744	0	17,240,744	순증
국고보조금		8,202,093	3,311,944	4,890,149	147.7
	국고보조금	8,202,093	3,311,944	4,890,149	147.7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체세입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2.7%인 33,046,766천원이 증액된 178,311,898천원을,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1.1%인 264,636천원이 증액된 23,571,201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16년도 지방교육세 11,759,000천원, 2015년도 정산분 9,020,762천원, 2014년도 정산분 1,517,883천원을 반영한 총 121,270,645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2.5%인 22,297,645천원, 2015년도 1차 추경시 지방교육세전입금 규모 98,103,101천원과 비교할 경우 23,167,544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방세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자치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세원이 세수증대 전망으로 당초 대비 증가됨(취득세 20%, 등록면허세 20%, 자동차세 3%, 담배소비세9%, 지방교육세 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세(보통세) 총액의 3.6%가 전입되는 도세전입금 역시 세수증가 및 2015년도 정산분이 반영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18.7%인 5,959,776천원이 증액된 37,843,752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보통세의 경우 당초 대비 11% 증가됨.

❍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의 지방세 평균증가율이 10%를 상회하고 있고, 2016~2020년 제주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세의 연평균 신장률을 6.6%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향후에도 법정이전수입금의 증가추세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서귀포시 동홍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822,039천원,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2,499,483천원, 강정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증축에 따른 1,467,823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14.5%가 증액된 7,022,345천원이 편성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 216,000천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0천원(순증)이 증액된 반면,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일부 감액 편성(△1,364천원)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최근 3년간 비법정이전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4.2%를 제외하고 2015년도 1.4%, 2016년도 1.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 2014-2016 비법정이전수입 현황 ◈

(단위 : 천 원, %)

연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합계(C=A+B)	증감률 (전년대비)
2014	158,900	22,739,762	22,898,662	4.2
2015	△1,672,663	24,892,901	23,220,238	1.4
2016	264,636	23,306,565	23,571,201	1.5

※ 2013년 비법정이전수입 21,973,242천원

◈ 비법정이전수입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 원, %)

사업명	도교육청				도청			차액 (H=C-G)	비고
	추 경 예 산 (A)	기 정 예 산 (B)	계 (C=A+B)	변동률 (D=A/B)	추 경 예 산 (E)	기 정 예 산 (F)	계 (G=E+F)
농어촌학생 교통비지원	216,000	300,000	516,000	72.0	216,000	300,000	516,000	0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0	1,360,000	1,360,000	0	0	1,360,000	1,360,000	0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0	350,000	350,000	0	0	350,000	350,000	0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지원	0	200,000	200,000	0	0	200,000	200,000	0
제주어교육 자료개발보급지원	0	100,000	100,000	0	0	100,000	100,000	0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활동 지원	50,000	0	50,000	순증	50,000	0	50,000	0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1,364	90,950	89,586	△1.5	0	90,950	90,950	△1,364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지원	0	100,000	100,000	0	0	100,000	100,000	0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0	145,000	145,000	0	0	145,000	145,000	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0	3,573,338	3,573,338	0	0	3,573,338	3,573,338	0
학교급식비지원	0	16,132,277	16,132,277	0	0	16,132,277	16,132,277	0
교육복지우선지원	0	840,000	840,000	0	0	840,000	840,000	0
전기자동차지원금	0	115,000	115,000	0	0	115,000	115,000	0
합계	264,636	23,306,565	23,571,201	1.1	266,000	23,306,565	23,572,565	△1,364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

(단위 : 천 원, %)

과 목		2016년 1회 추경예산(A)	2016년 본예산(B)	증 감 (C=A-B)	증감률 (C/B)	비고
항	목
합계		201,883,099	168,571,697	33,311,402	19.8
법정이전수입		178,311,898	145,265,132	33,046,766	22.7
	지방교육세전입금	121,270,645	98,973,000	22,297,645	22.5
	시도세전입금	37,843,752	31,883,976	5,959,776	18.7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7,022,345	2,233,000	4,789,345	214.5
	지방교육재정교부보전금	11,592,156	11,592,156	0	0
	교육급역보조금	583,000	583,000	0	0
비법정이전수입		23,571,201	23,306,565	264,636	1.1
	광역자치단치체전입금	23,571,201	23,306,565	264,636	1.1

■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 세계시민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5,000천원이 순증함.

◈ 기타이전수입 내역 ◈

(단위 : 천 원)

과 목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A-B)	내 용
기타이전수입	5,000	0	5,000	• 세계시민교육지원 5백만원

■ 자체수입(기타수입)

❍ 자체수입 중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제주교육사랑적립금 57,815천원을 비롯하여 총 933,017천원이 증액된 11,953,53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 내역 ◈

(단위 : 천 원)

과 목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A-B)	내 용
자체수입	11,953,535	11,020,518	933,017	• 기타수입 9억

■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금 수입으로 20,724,000천원 순증하였고, 발행한도를 충족하고 있음.

지방채 발행한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79,727,249천원) 이내

❍ 2013년 지방채 발행액 전액 상환으로 도교육청의 세입원으로 비중이 낮았던 지방교육채는 2015년도 35,700,000천원을 발행한데 이어 금번 추경에 추가 발행으로 채무가 56,424,000천원에 달하게 되었고,  향후 원금 상환시점부터는 누리과정을 비롯한 복지성 예산의 꾸준한 수요와 추가 발생할 교육재정수요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교육사업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지방교육채 발행 수요를 증가시키는 점증적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여겨짐.

◈ 지방교육채 발행(예정) 현황 ◈

(단위: 천 원)

발행연도	기채사유	상환재원	발행액	기상환액	상환완료 연도(예정)	상환완료시까지 이자예정액
2015	교육환경개선	자체	20,000,000	0	2030	4,522,199
2015	교부금차액보전	교부금	15,700,000	0	2030	4,074,982
2016	교부금차액보전	교부금	20,724,000	0	2031	미정
계			56,424,000	0		8,597,181

◈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 계획◈

(단위: 천 원)

발행 연도	사업명	미상환액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비고
			’16년		’17년		’18년 이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20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0,000	0	326,697	0	453,400	20,000,000	3,742,103	5년 거치 10년 상환
2015년	금융 기관채	15,700,000	0	388,853	0	387,790	15,700,000	3,298,340	5년 거치 10년 상환
계		35,700,000	0	715,550	0	841,190	35,700,000	7,040,443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 201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6,286,305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82,046천원(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229,039천원(순증)이 반영된 17,397,39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이 탄력적 예산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 재정운영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이번 반영 비율이 47%로 전년 대비 22.8%P 줄어든 것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14-2016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내역◈

(단위 : 천 원, %)

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경예산반영비율 (A/C)
	추경예산(A)	기정예산(B)	합계(C)
2014	16,065,772	10,500,000	26,565,772	60.5
2015	30,024,082	13,000,000	43,024,082	69.8
2016	16,286,305	18,400,000	34,686,305	47.0

2. 세출예산안

가. 예산편성 검토

■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사업 및 전액삭감 사업

❍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의 재정여건 또는 정책변경에 따라 예산의 추가‧경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완적‧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 30%이상 증감사업이 39개 사업에 달하고 증감액 규모가 60,488,996천원에 이르고 있음.

❍ 학생교육이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예산은 충분한 검토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본예산 편성을 통해 학년 초부터 투입되어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향후에도 이러한 성격의 자체재원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업비가 과도하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 사업◈

(단위 : 천 원, %)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 (A)	기정 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증감사유	재원	예산서쪽
정책기획과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	28,860	12,660	16,200	128.0	2017학년도 예술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홍보비 반영	자체	286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516,000	300,000	216,000	72.0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도전 입금	308
국제교육협력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지원	1,413,693	730,290	683,403	93.6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자체	194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709,230	499,230	210,000	42.1	특별교부금 및 도전입금 사업 반영	특교,도전입금	134
학교교육과	자율형공립고운영(성립전)	113,500	58,000	55,500	95.7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148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55,149	560,738	△205,589	△36.7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교사 배치에 따른 순회 기간제 교사 미채용	자체	171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	336,790	224,240	112,550	50.2	-대학진학 지원역량 강화 -해외대학진학 지원활동 강화 -인문사회과제 연구활동 지원	자체	276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성립전)	177,000	88,500	88,500	100.0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288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책임보험가입	21,600	43,400	△21,800	△50.2	입찰차액 감액	자체	115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182,750	124,150	58,600	47.2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179
미래인재교육과	소외계층영재교육대상자지원	50,000	22,000	28,000	127.3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179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연수지원	113,330	59,530	53,800	90.4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180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고및과학중점학교운영	680,268	512,000	168,268	32.9	특별교부금 (164,168천원) 사업 반영	특교, 자체	199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288,150	208,490	79,660	38.2	특성화학교 직업교육 선진지 견학 대상자 확대	자체	213
미래인재교육과	글로벌현장학습학교사업단지원	50,000	25,000	25,000	100.0	글로벌 현장 학습 학교 사업단 신청 학교 증가	자체	213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726,488	1,908,541	817,947	42.9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300
체육복지과	학교체육활동지원	202,786	104,666	98,120	93.7	-학교체육 지역협의체 국외연수 -자율스포츠 클럽 육성학교 지원	자체, 특교	232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911,000	700,000	211,000	30.1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비 -학교체육시설 설치	자체	238
체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51,673,061	24,251,235	27,421,826	113.1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어린 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 과정비 증액	자체	311
체육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92,200	150,200	242,000	161.1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특교	32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84,051	30,040	54,011	179.8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 인력 인건비	자체	112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53,375	21,375	32,000	149.7	학교안전 원스톱점검 안전위험 지적사항 보완 소규모 수선비 증액	특교, 자체	413
교육행정과	학교설립기금	7,000,000	5,000,000	2,000,000	40.0	학교설립 재원 마련	자체	348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747,327	471,000	276,327	58.7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액	자체	456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469,000	150,000	319,000	212.7	급식시설 재배치 및 확장증축 (중앙여고)	자체	326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27,838,100	13,689,000	14,149,100	103.4	학교신증설 (8교)	자체	348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767,100	1,514,600	1,252,500	82.7	교실증개축 (구엄초, 서귀 북초, 김녕중, 중문중)	자체	353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439,000	112,000	327,000	292.0	화장실증축 (오현중, 서귀산과고)	자체	355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31,750	9,000	22,750	252.8	동화초 씽크대 및 음수대 설치	자체	358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914,200	218,200	696,000	319.0	화장실대수선 (동화초, 사계초)	자체	358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7,249,355	4,213,875	3,035,480	72.0	시설물 보수 관리(57교)	자체	358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7,699,949	5,235,800	2,464,149	47.1	대수선및수리 (초3교, 중2교)	자체	362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650,200	146,800	503,400	342.9	비가림시설 (초5교, 고3교)	자체	362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5,759,800	1,669,800	4,090,000	244.9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 확대(90교)	자체	363
교육시설과	정밀안전진단용역	619,300	326,700	292,600	89.6	학교시설 정밀 점검(37교)	자체	365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943,340	161,000	782,340	485.9	직속기관시설환경개선(3개원)	자체	449
탐라교육원	Wee스쿨운영지원	35,352	102,960	△67,608	△65.7	업무이관(제주학생문화원)	자체	26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운영	18,890	28,890	△10,000	△34.6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SW라이선스 구입비 감액	자체	18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강사지원	3,116	21,354	△18,238	△85.4	가파초 마라 분교장 휴교에 따른 단급강사 미배치	자체	138
계		124,946,820	64,457,824	60,488,996	93.8

◈ 전액 삭감 사업◈

(단위 : 천 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사유	예산서쪽
학생생활안전과	선치료-후지원시스템운영	20,000	전년도 선치료-후지원시스템운영(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이월사용에 따른 감액	270
교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40,000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추진 하지 않기로 결정	365
합계		60,000

■ 특교 대응투자 사업 예산

❍ 교육부와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7,858,342천원을 편성(본예산 포함)하였고 대응투자 비율에서 교육부보다 교육청의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초기에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하거나 교육부의 투자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추진되다가 연차적으로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응투자 사업의 효과 분석과, 이미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별도로 다목적강당과 같이 교육부 외에 자치단체의 대응투자액 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교 대응투자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부서	사업명	대 응 투자비율	총사업비 (A)	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포함)			부족액 (E=A-B)
					특교 (편성율)	자체 (편성율)	계 (B)
1	국제교육협력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특교 3.4 자체 6.6	3,135,311	1,052,800 (33.6)	2,082,511 (66.4)	3,135,311	0
2	국제교육협력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지원	특교 2.8 자체 7.2	1,413,693	390,400 (27.6)	1,023,293 (72.4)	1,413,693	0
3	학교교육과	자율형공립고운영	특교 4.9 자체 5.1	113,500	55,500 (48.9)	58,000 (51.1)	113,500	0
4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	특교 5 자체 5	177,000	88,500 (50.0)	88,500 (50.0)	177,000	0
5	교원인사과	직무연수 (영어교사심화연수)	특교 5.5 자체 4.5	197,000	109,000 (55.3)	88,000 (44.7)	197,000	0
6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특교 4.5 자체 5.5	2,726,488	1,226,918 (45.0)	1,499,570 (55.0)	2,726,488	0
7	체육복지과	수영실기교육(수영체험학습지원)	특교 5 자체 5	95,350	47,500 (49.8)	47,850 (50.2)	95,350	0
계				7,858,342	2,970,618	4,887,724	7,858,342

■ 성립전예산

❍ 이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의 규모는 총 101건, 10,506,882천원으로 이 중 50건이 집행이 완료되었고, 33건은 집행 중에 있는 바, 편성된 전체 예산 중 2016. 4. 30. 기준 5,191,202천원이 집행되어 4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18개 사업의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였음에도 현재 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성립전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2016. 4.30.기준)◈

(단위 : 천 원, %)

부서명	사업명	재원	교부일자	성 립 전 사용결정일	편성액 (A)	집행액 (B)	집행율 (B/A)	예산 서쪽	설명서쪽
정책기획과	행복교육모니터링사업	특교	2016.3.31.	2016.4.12.	10,100	1,216	12	391	398
정책기획과	기관평가운영	특교	2016.1.29.	2016.3.11.	21,353	21,353	100	397	404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특교	2016.2.5.	2016.3.9.	190,000	190,000	100	416	426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기능개선	특교	2016.4.20.	2016.4.22.	30,000	30,000	100	416	426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특교	2016.3.9.	2016.3.16.	86,000	53,000	61.6	246	238
국제교육협력과	세계시민교육지원	기타 지원금	2016.3.18.	2016.4.5.	5,000	0	0	430	·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특교	2016.2.19. 2016.2.5. 2016.4.8.	2016.3.18. 2016.4.11. 2016.4.14.	298,000	60,295	20.2	128	48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특교	2016.4.8.	2016.4.18.	77,000	0	0	130	50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지원	특교	2016.3.17.	2016.4.18.	1,026,500	12,000	1.2	132	52
학교교육과	꿈·끼탐색주간운영	특교	2016.1.29.	2016.4.7.	13,000	0	0	135	56
학교교육과	통일안보교육운영	특교	2016.3.3.	2016.4.11.	6,000	1,000	16.7	135	·
학교교육과	전국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	특교	2016.3.3.	2016.4.12.	8,000	0	0	136	·
학교교육과	독도교육지원	특교	2016.2.12.	2016.3.30.	35,000	30,000	85.7	136	58
학교교육과	국토탐방프로그램사업지원	특교	2016.1.29.	2016.3.30.	21,000	21,000	100	136	60
학교교육과	수학교육활성화(행복한수학교육)	특교	2016.2.12. 2016.4.8.	2016.4.18.	162,000	30,000	18.5	136	62
학교교육과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특교	2016.2.12.	2016.4.18.	150,000	150,000	100	138	64
학교교육과	학습자중심의교과서개발및보급	특교	2016.1.29.	2016.3.18.	6,000	6,000	100	140	·
학교교육과	교과용도서검토연구회운영지원	특교	2016.1.29.	2016.3.30.	15,000	15,000	100	140	70
학교교육과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운영	특교	2016.1.29.	2016.3.30.	8,000	8,000	100	140	·
학교교육과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도서개발	특교	2016.3.28.	2016.4.7.	67,500	0	0	140	72
학교교육과	인성중심수업강화	특교	2016.2.5.	2016.3.30.	11,000	11,000	100	142	74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실천및확산종합추진	특교	2016.3.3.	2016.3.30.	81,600	71,600	87.7	142	76
학교교육과	초중등학교인문소양교육	특교	2016.1.29.	2016.4.12.	35,000	35,000	100	143	78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수업연구회운영	특교	2016.1.29.	2016.3.30.	9,000	9,000	100	143	·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	특교	2016.1.29.	2016.4.11.	36,000	27,000	75.0	143	80
학교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특교	2016.1.29.	2016.4.7.	17,000	0	0	145	86
학교교육과	자율형공립고운영	특교	2016.3.3.	2016.3.30.	55,500	55,500	100	148	90
학교교육과	수업전문성신장을위한교실수업개선지원	특교	2016.1.29.	2016.3.30.	22,000	2,000	9.1	151	9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특교	2016.1.29.	2016.4.18.	219,400	205,242	93.5	153	98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특교	2016.2.19.	2016.3.30.	613,543	595,001	97.0	154	100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	특교	2016.3.3.	2016.4.14.	11,600	1,650	14.2	161	104
학교교육과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특교	2016.2.5.	2016.3.2.	131,000	104,500	79.8	167	110
학교교육과	장애영유아교육운영활성화	특교	2016.2.5.	2016.3.2.	10,000	5,000	50.0	168	112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특교	2016.2.5.	2016.3.2.	113,000	54,200	48.0	168	114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취업창업교육지원	특교	2016.2.5.	2016.3.2.	50,000	50,000	100	170	116
학교교육과	학교독서교육진흥지원	특교	2016.1.29.	2016.4.11.	15,800	15,800	100	185	142
학교교육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	특교	2016.1.29.	2016.4.11.	8,000	8,000	100	187	·
학교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168,000	41,000	24.4	241	232
학교교육과	1학생1예술체험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206,000	9,000	4.4	242	234
학교교육과	학생진로체험지원	특교	2016.2.19. 2016.3.31.	2016.4.18.	183,500	0	0	274	284
학교교육과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특교	2016.2.19. 2016.3.31.	2016.4.18.	70,100	3,000	4.3	274	286
학교교육과	진로교육기반조성	특교	2016.2.19. 2016.3.31.	2016.4.18.	120,500	0	0	276	288
학교교육과	창의교육을위한학생평가내실화	특교	2016.2.5.	2016.3.30.	75,000	50,486	67.3	281	294
학교교육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관리	특교	2016.1.29.	2016.4.14.	9,363	300	3.2	281	·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전형맞춤형프로그램운영	특교	2016.3.17.	2016.3.30.	14,000	14,000	100	286	296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	특교	2016.1.29.	2016.3.11.	88,500	88,500	100	288	300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지원	특교	2016.1.29.	2016.3.11.	126,500	126,500	100	288	302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특교	2016.1.29.	2016.4.7.	69,000	69,000	100	288	304
교원인사과	교원평가제도개선	특교	2016.2.19.	2016.3.9.	36,939	23,853	64.6	103	32
교원인사과	교원전문성신장지원	특교	2016.3.3.	2016.4.18.	13,525	4,000	29.6	97	24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	특교	2016.1.29.	2016.4.11.	15,000	12,000	80	143	82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특교	2016.4.12.	2016.4.18.	280,557	230,208	82.1	211	170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특교	2016.4.12.	2016.4.18.	100,000	0	0	211	172
미래인재 교육과	이러닝국제박람회개최	특교	2016.2.5.	2016.3.11.	26,470	26,470	100	220	184
미래인재 교육과	SW교육활성화지원	특교	2016.2.5.	2016.4.7.	100,000	80,000	80	220	186
미래인재 교육과	초중등이러닝활성화	특교	2016.2.5.	2016.3.11.	30,000	30,000	100	224	194
미래인재 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특교	2016.2.12.	2016.3.11.	66,000	66,000	100	226	196
미래인재 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특교	2016.1.29.	2016.3.11.	4,000	4,000	100	288	·
미래인재 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국고	2016.3.25.	2016.4.18.	72,000	50,000	69.4	220	188
체육복지과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분담금	특교	2016.1.25.	2016.2.11.	12,647	12,647	100	298	308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위탁강사지원	특교	2016.2.5.	2016.4.7.	300,944	0	0	303	312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운영지원	특교	2016.2.5.	2016.4.7.	47,000	0	0	303	314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돌봄연계지원	특교	2016.2.5.	2016.4.7.	39,300	16,650	42.4	303	316
체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기능강화	특교	2016.2.5.	2016.4.7.	29,000	0	0	304	318
체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나이스프로그램개선	특교	2016.4.8.	2016.4.15.	88,000	88,000	100	304	320
체육복지과	학부모교육활성화	특교	2016.2.19.	2016.4.14.	28,000	0	0	422	430
체육복지과	학부모회학교참여공모지원	특교	2016.2.19.	2016.4.14.	16,000	0	0	422	432
체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특성화	특교	2016.2.19.	2016.4.14.	10,500	10,080	96	422	434
체육복지과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136,000	132,000	97.1	229	198
체육복지과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시범학교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10,000	10,000	100	229	200
체육복지과	교육청단위스포츠클럽리그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76,000	76,000	100	229	202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80,980	80,980	100	230	204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지도활동비	특교	2016.3.17.	2016.4.14.	27,000	27,000	100	230	206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연수비	특교	2016.3.17.	2016.4.14.	10,150	10,150	100	230	208
체육복지과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72,000	70,000	97.2	230	214
체육복지과	체육교과연구회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9,000	9,000	100	232	·
체육복지과	여학생체육활동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9,600	9,600	100	230	·
체육복지과	수영체험학습지원	특교	2016.3.17.	2016.4.14.	47,500	47,500	100	231	212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진흥분담금	특교	2016.3.17.	2016.4.14.	192,000	192,000	100	232	216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국고	2016.4.11.	2016.4.20.	240,513	240,513	100	329	340
학생생활 안전과	수학여행지원단운영	특교	2016.1.29.	2016.3.2.	72,000	13,210	18.3	144	84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지원	특교	2016.2.12.	2016.3.30.	144,600	144,600	100	258	24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시도분담금	특교	2016.2.12.	2016.3.30.	141,000	141,000	100	258	25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장및우수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	특교	2016.2.12.	2016.3.30.	12,800	0	0	258	252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가해학생맞춤형교육지원	특교	2016.2.12.	2016.3.30.	9,000	0	0	259	·
학생생활 안전과	사안처리지원	특교	2016.2.12.	2016.3.30.	9,000	0	0	259	·
학생생활 안전과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특교	2016.3.17.	2016.3.30.	16,000	16,000	100	259	254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내대안교실운영지원	특교	2016.3.9.	2016.4.13.	199,400	110,400	55.4	263	264
학생생활 안전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운영	특교	2016.3.9.	2016.4.13.	82,100	77,100	93.9	267	270
학생생활 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특교	2016.3.9.	2016.4.13.	126,000	120,100	95.3	267	272
학생생활 안전과	어울림프로그램지원	특교	2016.2.12.	2016.3.30.	44,000	44,000	100	267	274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상담활동지원시도분담금	특교	2016.2.12.	2016.3.30.	125,000	125,000	100	268	276
총무과	교육행정정보활용활성화	특교	2016.1.29.	2016.4.12.	24,607	24,607	100	407	418
총무과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	특교	2016.3.3.	2016.4.12.	14,000	14,000	100	407	420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총괄센터운영	특교	2016.3.9.	2016.4.11.	4,646	4,646	100	403	·
교육행정과	e-교과서온라인전송서비스	특교	2016.2.12.	2016.4.12.	16,000	16,000	100	140	68
교육행정과	교육행정정보활성화	특교	2016.1.29.	2016.4.12.	8,761	8,761	100	407	418
교육행정과	에듀파인구축및운영	특교	2016.3.9. 2016.3.28.	2016.4.11.	158,774	158,774	100	403	408
교육행정과	나이스구축및운영	특교	2016.2.5.	2016.4.7.	83,210	83,210	100	403	406
교육시설과	체육관및급식소증축	특교	2016.1.8.	2016.1.18.	1,710,000	250,000	14.6	353	358
교육시설과	시청각실증축	특교	2016.1.8.	2016.1.18.	474,000	0	0	353	360
		계			10,506,882	5,191,202	49.4

◈성립전 예산 사용 현황(2016. 4.30.기준)◈

구분		건수 및 집행현황	비고
1회 추경액(A)		10,506,882	101건
성립전 예산사용	건수	83건
	금액(B)	5,191,202
비율(B/A)		49.4

(단위 : 천 원, %)

■ 국외여비 및 홍보성 예산

❍ 이번 추경예산에 국외여비로 5개 사업에 379,2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외국의 선진 교육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 본예산에 국외여비로 1,286,200천원 편성되어 있고, 2015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 재원 부담이 전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과거 어느 때 보다 예산의 긴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외연수 사업의 궁극적 목적과 국외연수 대상국, 인원, 연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홍보 관련 예산의 경우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 경제적 관점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지 등 홍보 수단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국외여비 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

연번	부서	신규/ 증액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재원별	예산서쪽	설명서쪽
1	국제교육 협력과	증액	국제교류협력지원	134,200	90,000	44,200	49.1	자체	430	440
2	학교교육과	증액	대학진학지원단운영	69,000	54,000	15,000	27.8	자체	277	290
3	미래인재 교육과	증액	취업지원센터운영	100,000	40,000	60,000	150.0	자체	211	174
4	체육 복지과	신규	학교체육활동지원	72,000	0	72,000	(순증)	자체	232	218
5	총무과	신규	재난및안전관리	4,000	0	4,000	(순증)	자체	413	424
계				379,200	184,000	195,200

◈홍보성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비고
공보관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298,074	298,074	0	0
정책기획과	고교체제개편위원회 운영	16,200	0	16,200	(순증)
학교교육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장애인학생인권보호홍보물제작)	4,350	0	4,350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특성화고직업교육홍보위탁)	150,000	150,000	0	0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특성화고홍보자료인쇄)	21,000	0	21,000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안전관리홍보자료제작)	1,500	0	1,500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 (방송미디어특성화고정책홍보)	40,000	40,000	0	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제주발간	35,800	35,80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 운영(홍보물 제작)	2,400	2,40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홍보물 제작)	1,200	1,20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홍보물 제작)	1,000	1,00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홍보물 제작)	2,400	2,40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운영(홍보물 제작)	1,100	1,10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다문화교육센터 운영(홍보물 제작)	2,000	2,00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홍보물 제작)	2,000	2,000	0	0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운영(기관홍보요람제작)	1,600	1,600	0	0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운영(기관홍보동영상제작)	5,000	5,000	0	0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운영(평생학습홍보자료제작)	5,000	5,000	0	0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운영(주요업무추진계획수립추진)	3,345	3,345	0	0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운영(홍보동영상유지비)	2,000	2,000	0	0
서귀포학생문화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야영수련길라잡이및홍보리플릿제작)	3,825	3,825	0	0
서귀포학생문화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안전교육동영상업그레이드)	1,000	1,000	0	0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전시운영	20,440	20,440	0	0
제주교육박물관	기관운영기본경비	3,500	3,500	0	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교원연수운영홍보(홍보용리플릿제작)	2,000	2,000	0	0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13,860	13,860	0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2,000	2,000	0	0
계		642,594	599,544	43,050

■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예산

❍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가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보상금도 별도로 교부되고 있는바, 시‧도교육청평가의 경우 3위(보상금 5,575,412천원),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의 경우 2위(보상금 4,282,969천원)을 수상하여 총 9,858,381천원의 가외적 재원을 확보하게 된 바, 이는 도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교육내실화 및 학교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부서	신규/증액	사업명	편성액	예산서쪽	설명서쪽	비고
1	정책기획과	신규	단위학교역량강화	5,206,000	336	344
2	미래인재교육과	신규	NCS기반실무과목운영지원	369,412	209	166	자체재원 추가 (130,588천원)
소 계				5,575,412
3	체육복지과	증액	누리과정지원	2,141,484	311	326
4	교육시설과	증액	내진보강시설	952,485	364, 365	388	자체재원 추가 (94,515천원)
5	미래인재교육과	신규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	1,189,000	207	164
소 계				4,282,969
합 계				9,858,381

■ 시설사업예산

❍ 교육시설사업은 갈수록 그 수요도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석면시설 교체, 내진 보강,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번예산에 총 113건, 42,513,259천원의 시설 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음.

❍ 시설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 사업 추진(5교), 학교신증설 사업 확대(8교), 전공교과시설구축(2교), 시청각실 증축(2교), 교실 및 유치원 증개축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시설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기 집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설사업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용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A-B)			비고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시설사업 현황 계		250	75,135,195	100	137	32,621,936	100	113	42,513,259	100
	유치원	2	560,200	0.7				2	560,200	1.3
	초등학교	137	46,758,041	62.2	72	20,460,671	62.7	65	26,297,370	61.9
	중학교	25	10,328,724	13.7	30	3,096,875	9.5	23	7,231,849	17.0
	고등학교	21	14,202,000	18.9	27	6,613,100	20.3	17	7,588,900	17.9
	특수학교	6	2,322,890	3.1	3	2,270,290	7.0	3	52,600	0.1
	본청
	직속기관	2	943,340	1.3	4	161,000	0.5	3	782,340	1.8
	지역교육지원청	1	20,000	0.0	1	20,000	0.1

■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

❍ 「지방재정법」제 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추경예산안의 경우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부속서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서는 성인지예산과 성과계획이 미첨부되어 제출되었지만, 성인지예산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성평등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주요사업 검토

■ (교원)명예퇴직수당 (예산서 84P, 사업설명서 14P)

❍ <명예퇴직수당>사업은 장기 재직 교원에게 명예로운 퇴직 기회를 부여하여 교직 분위기 쇄신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0,000천원을 감액한 3,51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본예산 명예퇴직수당 지급 편성인원(52명)중 대상인원 감소(11명 감소)에 따른 감액이지만, 본예산 대비 25%가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본예산 편성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법정부담금 △1,170,000천원까지 감안하면 총 2,340,000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신청자(A)			확정(B)			증감(A-B)			명퇴율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2014		114	16	130	102	16	118	12	0	12	90.8
2015		140	21	161	140	21	161	0	0	0	100
2016	상반기	31	5	36	31	5	36	0	0	0	100
	하반기	10	4	14	미정	미정	미정
합계		295	46	341	273	42	315	12	0	12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신청자 기준 예산소요액 (A)			예산편성액 (B)			증감 (A-B)			예 산 편성율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2014	10,218,662	1,072,333	11,290,995	8,528,196	1,072,333	9,600,529	1,690,466	0	1,690,466	85
2015	12,950,387	1,662,262	14,612,649	12,966,079	1,752,262	14,718,341	△15,692	△90,000	△105,692	101
2016	3,343,643	822,994	4,166,637	3,510,000	822,994	4,332,994	△166,357	0	△166,357	103
합계	26,512,692	3,557,589	30,070,281	25,004,275	3,647,589	28,651,864	1,508,417	△90,000	1,418,417	95

■ 영재교육원운영(예산서 181P, 사업설명서 138P)

❍ <영재교육원운영>사업은 초등 음악‧미술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179,268천원에서 일부 감액(△13,600천원)된 165,668천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영재교육원 운영시수 감소에 따른 강사비 감액이지만,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전년도 시수 감축(음악 47시간, 미술 34시간)에 이어 올해에도 음악, 미술 각각 21시간, 20시간씩 시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최근 2년 사이에 약 38%정도 시수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서귀포시 지역도 올해 26시간, 10시간씩 감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예산서 190P, 사업설명서 146P)

❍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사업>은 지난해 12월 관련 지침 변경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업으로 강사 수 조정(119명→94명)에 따른 예산 감액(△436,044천원)과 특별교부금 1,052,800천원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16,756천원이 증액된 3,135,311천원이 계상된 바, 변경된 ‘2016학년도 영어전문강사 배치기준’(2016. 2.)에 대한 설명과 강사수가 25명 감축되는데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예산서 207P, 사업설명서 164P)

❍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사업>은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2017.9월 예정)에 따른 출전선수들의 기능향상 및 대회 운영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선수지원비 200,000천원, 경기장 기반 조성 989,000천원으로 총1,189,000천원(자체재원)이 계상된 바, 선수 1인당 지원 규모 1,000천원과 경기장별(23경기장)로 소요되는 43,000천원에 대한 산정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 특히 학교별로 지원되는 경기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989,000천원이 모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과정상의 문제(경기장 규격, 안전성 확보, 경기장 관리 감독 등)에 대한 검토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벤치마킹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아울러 1966년 전국기능대회가 개최된 이래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조가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임.

■ NCS기반실무과목운영지원(예산서 209P, 사업설명서 166P)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NCS기반실무과목운영지원사업>은 NCS기반 실무과목 운영과 관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교 4개교에 대해 실무과목 필수 기자재 구입을 위해 500,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예산에 NCS교육과정개편학과운영지원을 위해 10교 650,000천원이 편성된 것 외에 NCS교육과정실험실습기자재확충대체수리를 위해 970,918천원이 편성된 바, 향후 실무과목 기자재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 규모와 10개교 중 4개교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겨짐.

■ 취업지원센터운영(예산서 213P, 사업설명서 174P)

❍ <취업지원센터운영사업>은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탐구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해외연수비 60,000천원, 교원학술연구지원비 15,000천원 등 총 79,660천원을 증액하였음.

❍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취업선도학교 벤치마킹(국내)을 위하여 16,200천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에 직업교육선진국연수를 위해 40,000천원을 이미 확보하였음에도 추가로 60,000천원(당초 대비 150%)을 증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교원학술연구지원’을 위해 편성된 15,000천원의 경우도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존재하는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별도의 취업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특교사업으로 ‘취업지도역량 및 컨설팅 연수 위탁 운영’과 ‘중앙단위취업지도교사연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4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예산서 229P, 사업설명서 198P)

❍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사업(성립전)>은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특교)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스포츠클럽 66팀에 팀당 2,000천원씩 지원하고 연말 최우수 클럽팀 4팀을 선정하여 팀당 1,000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총사업비136,000천원)으로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동사업의 성립전예산편성 내역(2016. 4.14.)을 보면 전체 66팀(공립 58팀, 사립 8팀)중 연말에 선정하는 최우수 클럽팀 4개 팀에 대한 지원금이 모두 공립학교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62003:공립학교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되어 있어 사립학교 클럽팀의 시상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 체육교육진로 인프라 구축 학교 중 선정과정을 통해 학교체육거점학교로 지정하는 학교체육거점학교운영 사업(30,000천원 계상)의 경우, 특별교부금 교부통지(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1366)가 2016.3.23.에 이루어졌음에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체육활동지원 (예산서 232P, 사업설명서 218P)

❍ <학교체육활동사업>은 학교체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학교체육 지역협의체 국외연수 여비가 72,000천원(4,000천원*18명)이 계상되었음.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의체와의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여겨짐.

■ 악기지원시범사업 (예산서 243P, 사업설명서 236P)

❍ <악기지원시범사업>은 악기와 관련된 교원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악기 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악기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10개 교원동아리에 총 21,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 동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 제1조에서 조례 시행의 목적을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악기지원사업을 통해 동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12조 (진흥사업)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3.(생략)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대학진학지원단운영 (예산서 276P, 사업설명서 290P)

❍ 대학진학지원단운영 사업은 다양한 대입정보 및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대입 대처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112,55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명을‘대학진학지원단운영’으로 하면서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에서는 진로 상담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사업내용에는 진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 ‘2016 해외대학진학지원단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문사회과제 연구활동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대학진학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3-2015해외대학 진학 현황(국제학교 제외)◈

(단위 : 명, %)

2013(2014입시)			2014(2015입시)			2015(2016입시)
대학진학자 수	해외대학 진학자수	해외대학진학률	대학진학자수	해외대학 진학자수	해외대학진학률	대학진학자수	해외대학 진학자수	해외대학진학률
6,096	12	0.19	6,611	15	0.22	6,273	35	0.55

◈진로진학교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사유	예산 서쪽	설 명 서쪽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학교교육과	학생진로체험지원	183,500	0	183,500	(순증)	특별교부금(학생 진로체험 지원 사업) 예산 반영	274	284
학교교육과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70,100	0	70,100	(순증)	특별교부금(학생 진로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산 반영	274	286
학교교육과	진로교육기반조성	120,500	0	120,500	(순증)	특별교부금(진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시도분담금) 예산 반영	276	288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	336,790	224,240	112,550	50.2	해외대학진학 지원활동 강화 사업 및 인문사회 과제연구활동 지원 사업 반영	276	290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지원관운영	173,900	144,628	29,272	20.2	대학입학지원관 1명 추가 채용(2016.8. ~ 2016.12.)	277	292

■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 (예산서 286P, 사업설명서 298P)

❍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사업>은 2017학년도부터 운영 예정인 예술중점학교에 대해 지방일간지, 인터넷신문 등의 매체활용을 통한 홍보비로 16,200천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예술중점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예술중점학교의 성장성과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콘텐츠 및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겨짐.

■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예산서 304P, 사업설명서 322P)

❍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사업>은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돌봄교실 희망아동 감소로 기정예산 5,867,000천원에서 155,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현재 읍‧면지역이나 일부 동지역 학교의 돌봄전용시설이 있는 학교에 비해 돌봄 전용교실이 없는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돌봄환경이 열악하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희망아동 감소 등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될 경우, 감액조정이 아닌 열악한 돌봄교실 환경을 가진 학교에 대해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여겨짐.

◈초등 돌봄교실 이용현황◈

(단위 : 실, 명)

구분	학교수	이용현황				비고
		교실보유 수		교실별 이용학생수
		일반 교실	전용 교실	일반 교실	전용 교실
2016	105	39	137	802	3,161

❍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업체와 그 소속 강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초등 돌봄교실 운영현황◈

(단위 : 수, %)

구 분	초등학교수	운영학교수	운영학급수			운영형태비율		비고
			자체(A)	위탁(B)	계(C)	자체(A/C)	위탁(B/C)
2014	111	104	137	35	172	80	20
2015	112	105	143	40	183	78	22
2016	112	105	140	36	176	80	20

■ 누리과정지원 (예산서 311P, 사업설명서 326P)

❍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의 무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10개월분 중 7개월분인 27,421,826천원을 증액하고 있음.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재원 현황◈

(단위 : 천원)

국고목적예비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지방교육채	계
4,556,342	2,141,484	20,724,000	27,421,826

❍ 본 사업의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2016년도 추가소요 재원(10,727,054천원)의 확보문제와 그에 따른 가용재원의 축소로 예상되는 초‧중등교육의 위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매해 가중되는 재원 확보 문제와 그로 인한 도내 초‧중등교육의 전체적인 교육여건 저하가 우려된다는 데에 있는 바,

❍ 결국 재원과 관련한 외부환경에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외적으로 누리과정 정부예산 지원이나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중앙 절충과 내부적으로는 최적의 재원 배분 방안 모색을 통하여, 누리과정지원 운영에 따른 부담에도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누리과정 소요예산 추계◈

(단위 : 천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유치원	13,967,880	16,597,920	16,597,920	16,597,920	16,597,920	16,597,920
어린이집	46,461,160	45,782,880	47,157,480	48,570,360	50,028,480	51,528,360
소계(A)	60,429,040	62,380,800	63,755,400	65,168,280	66,626,400	68,126,280
전년대비 증가액(B)		1,951,760	1,374,600	1,412,880	1,458,120	1,499,880
증가비율(B/A)		3.2	2.2	2.2	2.2	2.2

◈누리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명)

구분			계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기준	비고
2016본예산(A)	계	인원	19,836	6,680	13,156	지원기준 ○ 유아학비(보육료) - 공립유치원 : 월 6만원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월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월 7만원
		지원액	24,231,920	16,597,920	7,634,000
	만3세	인원	6,719	931	5,788
		지원액	5,762,360	2,401,800	3,360,560
	만4세	인원	6,580	2,107	4,473
		지원액	8,228,940	5,634,600	2,594,340
	만5세	인원	6,537	3,642	2,895
		지원액	10,240,620	8,561,520	1,679,100
1회추경(B)	계	인원	19,836	6,680	13,156
		지원액	51,671,746	16,597,920	35,073,826
	만3세	인원	6,719	931	5,788
		지원액	17,887,232	2,401,800	15,485,432
	만4세	인원	6,580	2,107	4,473
		지원액	17,515,487	5,634,600	11,880,887
	만5세	인원	6,537	3,642	2,895
		지원액	16,269,027	8,561,520	7,707,507
증감(B-A)	계	인원	0	0	0	증감사유 :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증액
		지원액	27,421,826	0	27,421,826
	만3세	인원	0	0	0
		지원액	12,124,872	0	12,124,872
	만4세	인원	0	0	0
		지원액	9,286,547	0	9,286,547
	만5세	인원	0	0	0
		지원액	6,010,407	0	6,010,407

■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예산서 318P, 사업설명서 328P)

❍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전문의 신규채용에 따른 퇴직금 감액(△34,000천원)과 학생상담사 추가배치(2명→6명)를 위한 인건비 90,325천원 증액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당초 채용한 소아정신과전문의의 중도 퇴직 사유 및 학생상담사 인원 추가 확보가 단순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학교설립기금 (예산서 348P, 사업설명서 348P)

❍ <학교설립기금사업>은 도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2,0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타시도와 달리 별도의 학교신설예산이 교부되지 않기에 기금 조성을 통해 학교신설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겨짐.

■ 학교신증설 (예산서 348P, 사업설명서 350P)

❍ <학교신증설사업>은 학생배치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전개와 학교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강정초 교사동 재배치시설에 3,430,000천원, 김녕초동복분교장 교실재배치 등을 위해 총 14,149,100천원을 증액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학교신증설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학교명	사업내용	1회 추경	비고
제주중앙여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150,000
김녕초동복분교장	교육시설 재배치	4,160,000
강정초	교사동 재배치	3,430,000
신엄중	학급증설 교실 재배치	100,000
제주일중	방송통신중 시설비	1,828,600
보성초	교육시설 증축	3,360,000
새서귀초	교실증축 (4실) 등	793,500
중문초	교실증축(2실) 등	327,000
계		14,149,100

❍ 김녕초동복분교장 교실재배치의 경우 노후된 학교시설(1970년)과 임대주택(29세대) 건립에 따른 학생유입을 고려하면 학급증설과 그에 따른 교육시설 확보가 타당하다고 여겨짐.

◈2016-2020학년도 학생 수 추계 자료◈

(단위 : 명, 학급 수)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2016	1	1	4	1	3	1	1	1	-	-	4	1	13	3
2017	16	1	11	1	15	1	8	1	6	1	3	1	59	6
2018	17	1	16	1	11	1	15	1	8	1	6	1	73	6
2019	15	1	17	1	16	1	11	1	15	1	8	1	82	6
2020	14	1	15	1	17	1	16	1	11	1	15	1	88	6

❍ 강정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비 2,050,000천원, 특별교부금 2,104,000천원 외에 교특회계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제 1회 추경 기준 총사업비 9,830,000천원)으로 2015.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9,608,635천원) 심의를 받은 바, 심의 당시 보다 221,365천원이 증가한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리계획상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지연과 번복이 되풀이 된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성초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보성초등학교는 2016. 4. 1.기준 현재 6학급, 130명 규모의 학교이나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립(2016년 288세대, 2017년 548세대 예정)으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12학급, 195명 수준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2,498,000천원)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증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48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생 55명(지수 0.1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공교과시설구축 (예산서 349P, 사업설명서 352P)

❍ <전공교과구축사업>은  2017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예술중점학교(애월고, 함덕고)의 전공교과 교육시설 증축을 위해 5,265,000천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중점학교 설치‧운영 계획(2016. 3.)’의 방침에 따르면 예술중점학교의 지정‧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예술중점학교의 유능한 교사진 확보와 학생 유치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교육시설안전관리 (예산서 363P, 사업설명서 388P)

❍ <교육시설안전관리사업>은 학교시설물의 위험요소를 보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669,800천원 대비 244%가 증액된 4,090,000천원이 계상된 바, 내진보강 2교 1,091,000천원,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1교 1,060,000천원, 강화유리문 손끼임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348,000천원(53교), 기타교육시설안전관리를 위해 3,260,800천원(34교)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내진보강 또는 구조보강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향후 보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강화유리문 손끼임 방지시설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우려할 정도로 사고빈도가 높은지 설명이 필요함.

◈내진보강 중장기 계획◈

(단위 :학교수,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내 진 보 강 사 업	학교수	2	2	2	2	2	10
	사업비	832,800	957,343	917,760	964,563	1,149,939	4,822,405

■ 빗물이용시설 (예산서 365P, 사업설명서 390P)

❍ <빗물이용시설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화장실용이나 조경용 등으로 이용하여 수도요금을 절감하고 친환경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250,000천원이 계상됨.

❍ 동사업은 물 부족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수요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나 조경용, 화장실용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성초등학교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학교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Ⅴ. 종합의견

❍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이전수입을 비롯한 전체적인 세입 증대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누리과정예산 일부(7개월 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교육활동의 추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가능해져 교육여건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액의 70% 이상이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재정구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지원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과 경직성 경비 등의 절감 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