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6. 6.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5		제출연월일 : 2016. 5.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1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5. 16

❍ 심사연월일 : 2016. 5. 30.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이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납세보호관 외에 지역주민의 무료 세무 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상담사”를 신설하고, 제주특별법이 2015. 7. 24. 전부 개정되어 그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 정비(안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41조)

다. 징수유예 등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함(안 제18조)

라. 지역주민의 무료 세무 상담을 위한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운영(안 제46조)

마.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사항 명시(안 제47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4. 22. ~ 2016. 5. 2.(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5.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4. 2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2016. 4. 28.(원안 가결)

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5. 4.(원안 가결)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이 2015. 7. 24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 또한 지역주민의 무료 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 상담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안 제1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 서식)의 징수 유예 신청시 처리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의 요청에 의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제18조 제1항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18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18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도지사는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유예 ------------------	①------------------ ------------------- ------------------- ------------------- ------------------- ------------------- ------------------- ------------------- -------------------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유예 ------------------

❍ 안 제20조는「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시 담보제공을 명시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세기본법>

8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안 제41조 제3항 제1호는 납세자보호관 선정 기준중 “6급은 세무직렬”을 “ 6급은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세무직렬이 6급이상에서 행정직렬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직렬”이라는 표현을 “세무경력”으로 변경하는 것임.

❍ 안 제46조 및 제47조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를 “마을 세무 상담사”로 위촉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비밀유지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음.

❍ “마을세무 상담사”는 금년 6월중 부산지방세무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16명을 상담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정부 및 타시도에서도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16.2.22/전국세무사회),  서울시(‘14년),  대구시(’15년),

부산시(‘16.5.9.),  울산시(’16.5.12.),  경북(‘16.5.24.예정)

< 특별납세보호관과 마을세무상담사의 비교 >

구분	특별납세 보호관	마을세무 상담사
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국 세무사회 소속회원
위촉 방법	도지사 위촉	한국세무사회로 지원서 제출 → 마을세무사 추천 → 위촉(도지사)
운영방식	도지사가 10명의 범위에서 위촉	세무사회와 MOU계약체결
역할 및 기능	과제 전 적부심사 및 의신청 접수시 시도세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납세자대신 변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및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세무상담
차이점	과세관청(도) 상대로 납세자 변론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자원봉사
비 고 (운영실적 등)	.15년 (22건) .16.5월한 (6건) *위촉위원:8명	2016. 6. 2. MOU체결 (예정) (도-세무사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위하여 “마을 세무 상담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2015. 7. 24 전부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에 맞춰 본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의 요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 서식)의 징수 유예 신청시 처리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18조의 제1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1항중  “30일”를 “7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18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 ---------------------------- ---------------------------- ---------------------------- ----------------------------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유예 ---------	① --------------------------- ---------------------------- ---------------------------- ---------------------------- ----------------------------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유예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이 조례 제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공탁 등)”을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징수유예”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유예”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중 “세무직렬”을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세"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0조-----------------------------------.
3.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지방세 관계법령의 적용 등) 제주특별자치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세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삭 제>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을 말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생 략)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탁 등) ① 체납처분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도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15조(예탁) ①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유예 ---------------------.
제20조(납세담보의 요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제주자치도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납세자보호관) ①ㆍ② (생 략)	제41조(납세자보호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
1. 직급 및 경력기준: 5급은 세무경력 3년 이상, 6급은 세무직렬	1. ----------------------------------------- 세무경력 5년 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납부기한과 그 세액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46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시 교통비 등 실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2백만원(= 2명×10회×1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교통비, 식비 등

- 사후관리 비용 : 1회 출장 시 실비 약 100천원 소요 추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6881 E-mail : ae74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