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 ․ 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 ․ 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1

Ⅰ.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6. 4. 7

□ 발 의 자 : 김명만의원

□ 회부일자 : 2016. 4. 11.

□ 상정일자 : 2016. 5. 31.

Ⅱ. 제안 설명의 요지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지사의 책무, 임업인등의 책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 “임업관련단체”를 정의함에 있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도내 임업관련 단체는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17개 단체에 7천3백여명이 활동하고 있음.(붙임 ‘임업관련단체 현황’ 참조)

<제5조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 지원대상 사업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난해 조례안의 대상 사업별로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에게 지원된 보조금 지원내역은 ‘임업소득원 발굴 육성지원’, ‘무궁화 나무보급 및 우리꽃선양사업’, ‘임산물홍보마케팅사업’, ‘제주숲유치원 시범사업운영’ 등 총 21건, 850백만원(국비 348, 지방비 502)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붙임‘2015년도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참조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지사의 책무, 임업인등의 책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조례안의 대상 사업별로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에게 지원된 보조금 지원내역은 ‘임업소득원 발굴 육성지원’, ‘무궁화 나무보급 및 우리꽃선양사업’, ‘임산물홍보마케팅사업’, ‘제주숲유치원 시범사업운영’ 등 총 21건, 850백만원(국비 348, 지방비 502)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